“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4일(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임시 수입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조치가 이번 주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새로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대법원이 국가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이전의 국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후 발표됐다. 그는 당초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10%의 낮은 세율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베센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5% 금리 인상 명령은 아마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50일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상무부는 232조에 대한 관세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다른 관세 규정들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권한에 따라 트럼프의 관세 프로그램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5개월 안에 미국의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는 "이러한 조치들은 느리게 진행되지만, 더욱 강력하다"며 국가 안보에 기반한 232조 관세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기반한 301조 관세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