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일장기와 태극기. [연합뉴스]
일본인들은 한국과 외교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안보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2월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전화 설문해 6일 발표한 '외교에 관한 국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외교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할 사항(복수 선택)으로 응답자의 53.7%가 '북한 문제 등 안보'를 꼽았다.
이어 '경제·금융' 39.8%, '인적·문화적 교류' 36.9%,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문제 해결' 34.9%, '역사문제 해결' 30.0%,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공통의 사회과제' 20.9%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4.7%는 '어떠한 분야에서도 협력할 필요 없다"고 답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2.7%를 차지했다.
외무성의 작년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경제·금융'이나 '인적·문화적 교류'를 꼽은 응답률이 상승했다.
작년 설문조사에서는 '북한 문제 등 안보'를 꼽은 응답자가 53.0%였고 '다케시마 문제 해결'((35.7%), '역사문제 해결'(35.7%), '경제·금융'(32.8%), '인적·문화적 교류'(31.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