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미국 연방 하원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진행 중인 '에픽 퓨리 작전'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근소한 차이로 막았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초당적인 것으로 민주당 의원 4명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면서 212 대 219로 부결됐다.
상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진행되는 미-이스라엘 합동 작전에 미군을 투입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내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화당의 매시 의원과 워런 데이비슨(오하이오) 하원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와 뜻을 같이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의 전쟁 권한 제한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으로는 재러드 골든(메인주), 헨리 쿠엘라(텍사스주), 그렉 랜즈먼(오하이오주) 등이 있다.
매시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벌인 토론에서 "아야톨라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로 악명 높은 지역 출신의 종교 지도자였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를 순교자로 만들었다."면서 "만약 의회가 전쟁을 원한다면, 하원의장은 전쟁 선포를 위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슨은 4일(수) "헌법의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정부가 초래하는 도덕적 위험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작전을 방해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이크 롤러(공화·뉴욕) 하원의원은 3일(화) 폭스뉴스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국가 안보와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