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지난 1월 이란 테헤란 시위 현장 [AFP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반정부 시위 재발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혁명수비대는 전날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사악한 적들이 현장 전투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다시 한번 공포를 조장하고 거리 폭동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로운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난 1월 8일보다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시민들은 극심한 경제난을 호소하며 지난해 연말부터 한 달 가까이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고 이란 당국은 이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유혈 진압했다.
이란 당국은 당시 시위 과정에서 군경과 행인을 포함해 3천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 단체인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 대다수가 시위대이며 그 수가 7천명을 넘는다고 집계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는 미국이 중동에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력을 집중하고 이란에 선제공격을 가한 도화선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혁명수비대의 시위 재발 경고는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란 국민의 시위를 독려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개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이란 국민이 50년 가까이 자신들을 억압해 온 잔인한 폭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세 번째 전쟁 목표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을 향해 "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개전 초부터 "이란 국민이 나라를 되찾을 최고의 기회' 등 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이란 내부의 봉기를 유도하는 심리전을 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