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방위력 강화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방위대의 졸업식을 찾아 "우리나라(일본)와 국민을 단호히 지키기 위해 방위성·자위대 조직의 존재 방식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러시아와 북한의 연계 강화를 언급,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전후 가장 엄정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자위대에 의한 억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인기(드론)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새로운 전투방식'이나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성과 미일 동맹에 기반한 한국·필리핀 등과의 다국적 협력 심화 강화 중요성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였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겼다.
일본 방위대는 자위대 간부 후보를 양성하는 학교로,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인 총리가 매년 졸업식에서 훈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