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항해하는 화물선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연합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계획을 전하며 선박 호위 작전 수행 시점이 적대 행위 중단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은 나라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대상 국가들은 아직 확답을 피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회원국 외무장관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자국의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고 영토, 시민 및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 구성 발표 계획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WSJ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