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중국 국적의 리전슈 입법위원(오른쪽)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에서 중국 국적 국회의원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류스팡 내정부장(내무장관 격)은 전날 입법원 내정위원회에 기관 업무 보고를 위해 출석했지만, 소속 위원인 중국 국적 리전슈 민중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리 의원은 질의를 하려 세 차례에 걸쳐 류 부장을 단상으로 불러냈으나 류 부장은 물론 함께 출석한 다른 내무부 고위 관료들은 응답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에 리 의원은 정회를 요구하면서 반발했지만, 친미·독립 성향 집권 민진당 소속 리보이 내정위원회 소집위원(위원장 격)의 옹호로 결국 류 부장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류 부장은 입법원 출석 이전에 "본인은 중화민국의 내정부장이다. 정부 관료로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현재 리 의원의 신분에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류 부장은 또 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리 의원을 '의원'이 아닌 '여사'로 칭하면서 "내무부는 리전슈 여사의 질의나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그대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질의를 거부당한 리 의원은 류 부장 등 내무부 관료들에게 "당신들은 중화민국(대만)의 내무부 장관이지 민진당의 내무부 장관이 아님을 기억해달라"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또한 "나는 중화민국의 입법위원이다. 앞으로는 류스팡 '여사'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취임한 리 의원은 대만 입법위원으로 취임한 최초의 중국 국적자로, 대만인 남편을 뒀다. 그는 취임 직후 중국 국적을 포기하려 했으나 중국 당국에서 대만은 외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적포기 신청 접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지난 2월 말 행정원 회의에서 중국 국적인 리 의원의 자격이 확인될 때까지 각 부처가 기밀자료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료와 정보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줘 행정원장의 발언이 리 의원의 의정 활동을 빌미로 한 정보 수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