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3대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16일 경찰에 고발됐다. 왼쪽부터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3대 특검과 공수처가 법왜곡죄 시행 나흘 만에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인권 유린 의혹을 제기하며 3대 특검과 공수처를 법왜곡죄로 16일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와 공수처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 출범한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총 8번 기소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특검이 윤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도록 종용했다”며 “인권유린 구속과 무모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정상적으로 수사받고 송치되고 기소된 게 아니다”라고 고발 이유를 댔다.
3대 특검·공수처에 대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당이 강행통과시킨 법왜곡죄가 도리어 자승자박이 되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