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미군의 패트리엇 PAC-3 미사일 발사대 [UPI 연합뉴스]
미국이 이란의 반격 대상이 된 중동 국가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 요르단 등에 총 230억 달러(약 34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UAE에는 방공 시스템과 폭탄, 레이더 등이, 쿠웨이트에는 약 80억 달러(약 11조9천억 원) 대 방공 장비가 공급될 예정이다.
요르단에 대해서도 7천50만 달러(약 1천억원) 규모의 항공기 및 탄약 지원 장비 판매가 승인됐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된 거래 이외에도 UAE에 56억 달러(약 8조3천억 원) 규모의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13억2천만 달러(약 2조원) 규모의 치누크 헬리콥터 판매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군수업체 제너럴 아토믹스의 무인기 MQ-1 프레데터의 수출형 버전인 프레데터 XP도 판매 승인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공격 위협에 대응하는 중동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무기 판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UAE를 대상으로 한 일부 거래에는 무기수출통제법상 '긴급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의회의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결정이다.
국무부는 "이번 무기 판매로 UAE의 위협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