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김건희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첫 특검 출석…"검찰수사 미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공여자로 기소된 최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이에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는 달리 함정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의 여러 범죄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함정취재라는 동기가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가 범죄를 자백할 뿐 아니라 검찰에 자신을 기소하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형과 최후 변론 절차는 최 목사 측이 범행 일체를 자백해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직전 공판인 지난 17일에는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고가 장신구를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서도 변론을 종결했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두고 김 여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공판인 오는 26일에는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김 여사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에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담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했지만 이듬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 항고로 검찰이 사건을 갖고 있다가 작년 특검팀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