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수원시 더함파크에서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차량 5부제를 앞두고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가 의무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 등을 통해 강제성을 더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 의무 실시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시군 확대 실시 △인구 30만 명 시군은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단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기관장 엄중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370만 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부조화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기차에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기후부가 전기차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충전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전기차 충전에 드는 에너지양도 적잖은데,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조명 LED 교체 등이 담겼다.

요령에는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세탁기와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도 포함됐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