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 안보는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란의 사막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 노동 미사일의 궤적을 그리며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란제 자폭 드론의 실전 데이터가 평양에 전송되는 시대다. 이란과 북한은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게 드러났다. 중동의 국지적 전쟁이 전 지구촌 에너지 전쟁이 되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제하여 중국 유조선이 이란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중국은 원유 수입의 40~5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해 왔는대, 미군이 이 경로를 봉쇄하면 중국의 전략 비축유는 단기간에 고갈된다. 중국도 살려면 이란을 버려야할 지경이 되었다. 

중국은 내부 불만 고조와 2027년 대만 합병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이라는 ‘비대칭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6·25전쟁 때처럼 막다른 출구를 상정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조장함으로써 미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자신들은 대만이나 내부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는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 편에 서는 게 생존의 길인 이유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앞마당을 지키는 사나운 사냥개이자, 필요할 때마다 목줄을 풀어 서방을 교란하는 요술 지팡이로 여겨왔다. 하지만 중국의 치명적인 오판은 북한 내부의 생존 본능을 간과한 데 있다. 김정은에게 중국은 체제를 지켜주는 뒷배인 동시에, 언제든 자신을 교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다. 평양의 지휘부 역시 중국의 속국이 되는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기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미군이 전개할 수 있는 3단계 전쟁 양상은 ①강력한 전자전기와 탄소섬유탄을 투입하여 북한의 지휘 통제 체계(C4I)와 전력망을 무력화, 방공망과 통신이 차단된 북한군은 대응 능력을 상실한 ‘장님’ 상태가 되고 ②AI와 위성 정보를 기반으로 스텔스 전력이 지하 지휘소와 미사일 발사대를 정밀 타격, 이란 사례처럼 구식 전력은 교전도 못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괴멸, 해상과 영공을 전면 봉쇄하여 물자와 에너지 유입을 차단한다. ③보급과 통제력이 상실된 북한 정권과 북괴군은 1주일 이내에 심리적 붕괴에 이른다. 

김정은이는 살려면 운명을 바꾸는 ‘지정학적 변동’을 구상해야 한다. ‘평양 내 미군 주둔’이라는 파격적인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중국의 간섭을 차단하는 원거리 접근이면서, 북한이 중국의 속국화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김정은에게는 체제를 지탱하는 튼튼한 안보 보험이 되고, 영토 야욕이 없는 미국에게는 동북아 판도를 단번에 정리하는 승부수가 되어 양측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것이다.

북한이 ‘평양 미군 주둔’ 방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북한이 이 파격적인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①‘평양 미군 주둔’은 중국의 '속국화 전략'에 대한 방어막 

중국이 원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유지가 아니라 중국의 이익에 순응하는 '친중 괴뢰 정권'이다.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과 군사 훈련을 통해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교체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북한 지휘부 입장에서 평양 내 미군 주둔은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침략군'이 아니라, 중국의 흡수 통일을 저지하는 확실한 '체제 보증인'이 될 것이다.

②영토 야욕 없는 미국과의 ‘전략적 공생’ ‘

미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 중국과 달리 북한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나 영구 점유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중국에 먹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인가, 미국과 손잡고 현 체제를 지킬 것인가, 극단적 선택지 앞에서 후자의 ‘안보 보험'을 선택하는 게 생존에 유리할 것이다.

③경제적 예속 탈피와 ’안전 보증 마크‘

현재 북한 경제는 중국에 저당 잡혀 사실상 자생력을 상실했다. 미군의 주둔은 단순한 군사적 보호를 넘어, 북한으로 유입될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보증하는 세계적 수준의 '안전마크'로 기능하여,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면서 서방권 경제 생태계로 진입할 유일한 탈출구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 복원과 이스라엘과의 기술 혈맹 유지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을 완성할 물리적 토대는 견고한 한미동맹과 이스라엘과의 ‘실전 기술 혈맹’에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반도체의 핵심 원료인 ‘브롬’을 97%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미사일 방어 알고리즘과 유·무인 복합 체계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무력화할 유일한 열쇠다. 북한 정권은 2004년 시리아 핵 기술자가 사망한 용천역 폭발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하드웨어와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면 군사력 증진은 물론 방산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북한은 도발을 접고 생존을 위해 ‘평양 미군 주둔’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 보위의 사명을 띤 지도자는 안보동맹 혈맥을 끊거나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자해 행위를 멈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는 위정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 정세를 외면하고 안보 상식을 파괴한 안보라인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전향하여 76년 냉전의 판도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길 바란다. 하늘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강제로 바뀌게 한다는 순천명 원리를 깨닫길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