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줄 왼쪽부터 케인즈, 루즈벨트, 스탈린. 마오쩌뚱. 앞줄 이재명. [AI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이 없다고 쐐기를 박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한다. 

2022년 대선 유세 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다”고 한 적도 있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도 한다. 

규제 만능주의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발언 위험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자유시장경제 침해 논란 우려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발언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를 넘어 모든 걸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는 규제 만능주의, 공산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정체불명의 수십 년 동지 김현지와 마찬가지로 주사파 근거지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연계 의혹을 받는 이재명의 발언이 놀랍지도 않다. 

종북 좌파들은 북한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북한식 독재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선거를 통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는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강행하며, 전과 4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의 불법 송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인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여러 건의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키는 것도 모자라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각종 입법과 국정조사, 특검 도입으로 입법권을 남용한다.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 환송에도 승복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법원장 조희대 사퇴와 청문회, 특검으로 압박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독재와 공산주의 정책을 거리낌 없이 추진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한 언론 장악,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동산 정책, 손현보 목사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 등 종교와 사상 탄압 등 북한 공산집단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몰이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이유로 한 내란몰이 탄핵과 재판 모두 민주당의 선전 선동과 사법부 겁박의 결과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와 중단,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북한 구성 지역 고농축 시설 발언으로 미국의 공식 항의를 유발하고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가 중단되는 등 한미동맹이 붕괴하고, 군사분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 병력을 현재 2만2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이고, 북한 핵무기는 반영되지도 않은 근거도 불확실한 미국 민간 사이트 GFP가 발표한 대한민국 군사력 5위를 들며 외국 군대 없이 자체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무리한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방어 태세를 허무는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모든 행위는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에 동조하는 것이며 이적죄, 외환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반미, 반제, 자주통일이 종북 주사파의 3대 강령이며 대한민국을 미국과 일본에서 분리한 후 고립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김일성 이후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일관된 대남 정책이다. 

규제 만능 철학만큼 위험한 ‘경제에 대한 무지’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는 이재명의 규제 만능 철학만큼 위험한 게 경제에 대한 무지다. 검증되지 않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한국이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든지,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든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지하다. 

문재인의 부동산 임대차 3법 이후 규제는 규제를 불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8차례의 각종 조치와 입법에도 부동산 가격이 두 배가 된다. [사진=연합뉴스]

어설픈 경제 지식과 철 지난 좌파 이념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이재명과 달리 김영삼의 5·18 특별법 제정 이후 종북좌파가 악마화한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제 대통령이라 칭하고 비서관들과 기업인들 얘기에 귀를 기울여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를 극복하고 원전과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물가 안정과 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문재인 정부의 끊임없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이재명은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무식함이 부른 용맹과 오만함으로 각종 규제와 세금, 금리 정책을 동원해 시장을 억누른다. 

노무현·문재인 좌파 정부가 보여준 건 정부 규제의 단기적 성공과 장기적 시장의 승리다. 대한민국에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지 않는 한 이재명이나 민주당 의원, 공무원 등 기껏해야 수백 명이 만든 규제가 수천만 명의 시장 참여자의 욕구와 전략을 이길 수 없다. 

문재인의 부동산 임대차 3법 이후 규제는 규제를 불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8차례의 각종 조치와 입법에도 부동산 가격이 두 배가 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로소득이면 주식 양도 차액은 근로 소득인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싶으나 그렇게 노골적일 수는 없어 한 놈만 패는 전략으로 만만한 부동산 시장을 팬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막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곽에 집을 짓고 각종 규제와 세금, 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헛짓을 해봐야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강성 노조 폐해 심각, 노동 유연성 필요해

이재명은 노동절 기념사에서 자신이 소년공 출신임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은 노동자이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려야 하고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1970년대와 80년대 운동권 시위 현장을 보는 듯하다. 민주당과 종북좌파는 진보가 아니며 수십 년 전 학생 시절 무지한 상태에서 세뇌당한 두뇌를 독서와 사색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해서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구시대 버전을 그대로 지닌 퇴행적인 두뇌의 소유자 수구꼴통 종북좌파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노동자 인권이나 기본권이 문제가 되는 나라가 아니며 지난 수십 년 좌파 정권이 만든 친노조, 반기업 악법으로 과도하게 강성해진 노조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회피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국내 기업도 외국 투자를 늘리는 중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옥죄는 상법 개정, 노랑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지배구조 리스크 그리고 귀족노조의 철밥통을 보장하고 청년 실업을 외면하는 좌파 정부의 반기업 악법과 규제로 기업의 성장이 막히고 실업자 양산과 경제 몰락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자 삼성전자 노조는 수십조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예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산업과 여타 업계로 전이되고 있다. 

연구 개발 투자와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을 나눠먹기식으로 생산직 사원들에게 공산주의식 균등 분배하는 경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잃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성과급은커녕 월급도 받지 못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의 경기 악화로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때조차 노조의 압력에 굴복해서 격려금을 지급한다.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는 임금 인상과 노조원 복지 요구를 넘어 인사권과 경영권까지 간섭하는 슈퍼 갑이다. 

이는 노동의 유연성을 허락하지 않는 노동법 때문이다. 긴급한 경영상 사유가 아니면 해고할 수 없도록 한 현재의 노동법은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종북좌파 민노총이 지휘하는 대기업 귀족노조만 살찌울 뿐이며 나머지 대다수 근로자와 청년 구직자들은 소외된다. 

이재명은 노동자 기본권 타령 전에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입법과 각종 규제 철폐로 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게 하고 귀족노조의 철밥통을 깨부수어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역사가 말해주는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은 노동조합의 권한을 제한하는 1947년 태프트 하틀리 법과 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고용과 해고를 가능하게 한 노동법으로 기술 혁신의 장을 열어준 것이다. 철밥통 보장과 균등 소득, 균등 성과급 지급 시스템에서는 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해 노력이 나오지 않는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 정권이 몰락한 이유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저임금과 만연한 노동자 착취, 인권 탄압이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이 탄생한 배경이며 1917년 레닌의 러시아혁명으로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한다.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가 만연하고 1932년 대선에서 승리한 루스벨트는 대공황을 이유로 케인스 수정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본격화한다. 

공산주의자로까지 비난받는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과 사회보장법, 노동법 등을 도입하고 수십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소 수용, 2차 대전 중 스탈린의 소련 공산 정권에 대한 무제한의 경제 지원, 종전 후 히틀러의 독일이 점령했던 동유럽과 일본군 철수 후의 북한에 소련군의 진주 허용으로 소련 공산주의의 국제적 확산을 돕는다.

케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폐기하고 적극적 재정과 통화 정책을 통한 수요 창출이라는 ‘유효수요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시장개입, 복지 확충, 수요 창출을 통한 수정 자본주의로 1930년대를 강타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완전 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 통제는 물론 정부의 전통적인 기능의 현저한 확대를 수반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중앙 통제가 완전 고용에 실제 가능한 한 가장 근사하게 대응하는 총산출량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고전파 이론은 이 점 이후로는 또다시 그 자신의 본령으로 돌아오게 된다.” (조순 역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는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로 작동하지 않고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프리드먼은 1930년대 대공황은 시장 실패가 아닌 연준의 과도한 통화 긴축이며 통화량 목표를 설정하고 고금리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론에 집착한 연준의 장기간 통화 긴축이 짧은 경제 침체로 끝날 상황을 대공황으로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주식과 부동산 등 실물 자산 가치 상승과 과도한 은행 대출에 대한 염려로 인한 연준의 과도한 긴축정책이 주식 등 자산 가치 폭락과 경기 하락, 그리고 은행과 기업의 도산을 부추겨 대공황이 시작된다.

“완전 고용과 경제 성장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의 주된 구실이 되어왔다.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이다. 대공황은 심각한 실업 사태가 발생한 다른 대부분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민간 경제의 고유한 불안정성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운영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가 설립한 기관 즉 연방준비제도가 화폐 정책의 책임을 지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1930년과 1931년에 연방준비제도는 화폐 정책을 터무니없이 잘못 수행한 나머지 사소한 경기 위축으로 끝났을 일을 대재앙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오늘날도 그와 유사하게 정부 시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관세와 여타의 국제 무역 규제들, 높은 조세 부담과 복잡하고 불공정한 조세 구조, 각종 규제 기구들, 정부의 가격 및 임금 통제, 기타 다수의 시책이 개인들에게 자원을 오용할 유인을 제공하고 새로운 저축의 투자를 왜곡하고 있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우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은 정부 개입의 확대가 아니라 축소다.” (심준보, 변동열 역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자본주의와 자유 Capitalism and Freedom’)

케인스는 1931년 발표한 에세이 ‘다음 세대가 누릴 경제적 가능성(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에서 100년 후인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4배에서 8배 이상 성장하고 사람들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부의 축적을 위한 경제활동에서 해방되고 추가적인 소비에 대한 욕구 감소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며 풍요 속에서 여가와 예술 활동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러나 기술 혁신으로 케인스의 예상보다 훨씬 부유해지고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사람들은 현재 높은 소비 성향을 유지하며 장시간의 근로에 종사한다. 케인스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오래 일하고 지주나 자본가와 같은 부유한 계층은 여유로웠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50년 동안 시간당 급여와 노동시간 간의 이런 반비례 관계가 적어도 미국에서는 반전을 맞았다. 일 중독 부자들이 유한계급 부자들의 자리를 꿰차면서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 낮은 보수를 받는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하게 되었다.” (김성아 역 로렌조 페치 외 ‘다시, 케인스Revisiting Keynes’)

생계 해결과 부의 축적만이 근로 동기가 아니며 성취를 위한 혁신과 자아실현이 중요한 요인이다. 20세기 후반 혁신을 통한 수요 창출과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역설하는 조지프 슘페터와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는 이유다. 

케인스 수정 자본주의의 배경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어정쩡함이 있다. 1925년 스탈린의 소련 여행 후 ‘더 네이션’지에 기고한 케인스의 글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곳(러시아)은 가난과 어리석음, 탄압으로 얼룩져있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삶의 실험실 같다는 느낌이 든다.” (김성아 역 로렌조 페치 외 ‘다시, 케인스 Revisiting Keynes’) 

케인스와 루스벨트 등 좌파의 공산주의에 대한 미련은 스탈린의 언론통제를 통한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소련 공산주의 실상을 몰랐기 때문이다. 

1924년 레닌의 사망 후 트로츠키 등 정적을 제거하는 권력 투쟁을 거쳐 집권한 스탈린은 집단 농장 도입과 공업화를 통해 소련의 근대화에 성공한다. 

그러나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고 수출 대금으로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수백만 명의 농민이 기아로 사망하고 무자비한 숙청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루스벨트는 스탈린 소련 공산주의 성장과 확산의 일등 공신이며 중국 공산당 정권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닉슨과 키신저다. 

루스벨트에게 외교 고문인 소련 공산당 첩자 앨저 히스가 있었다면 닉슨에게는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로 불리는 교활한 무원칙주의자 키신저가 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실패와 문화혁명으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고 중국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시점에 닉슨이 등장해서 소련 공산주의 견제와 베트남전 종전이라는 명분으로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이어지며 미국은 몰락하는 중공의 구세주로 등장한다.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 집권한 덩샤오핑은 흑묘백묘론을 통한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성공한다.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의 혜안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중공군이 참전하자 이승만과 맥아더는 중공과의 전면전을 주장한다. 맥아더는 대만으로 가서 일 년 전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밀려난 장제스를 만나 장제스의 60만 국민당군과 미군이 힘을 합쳐 중공과 전면전을 하기로 한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식장에 참석한 맥아더(왼쪽)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 [사진=맥아더기념관]

이승만과 맥아더는 중국공산당 정권을 초기에 붕괴시키지 않으면 후일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는 거대해진 중국 공산당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승만과 맥아더의 통찰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반대로 간 트루먼과 닉슨 등 미국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가 현재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구도이다. 

“1971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이 이런 치열한 경쟁 관계가 되리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린필드 레코더(Greenfield Recorder)’의 편집진은 레드차이나가 전 세계로 확장할 경우 이 행보는 세계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이다. 

중국이 글로벌 무역 및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천천히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덜 권위적인 국가가 되리라는 서방세계의 가정은 완전히 틀렸다.” (박슬라 역 누리엘 루비니 ‘초거대 위협 Megathreats’)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의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2021년 11, 12월 호 기고 내용이다. 

“포용 정책은 최근의 역사에서 어떤 나라가 한 것보다 더 최악의 실수였는지 모른다. 강대국이 동료 경쟁국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조장한 사례는 이제껏 없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조치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중국에 겁먹은 미국인들은 리처드 닉슨이 프랑켄슈타인을 창조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지정학적 야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를 전략적 중추로 삼았다. 트럼프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방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했다.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고 미래에는 글로벌 패권을 노린다고 주장했다. 이는 워싱턴 정가의 새로운 공통된 합의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중국 정부는 올해 1분기 경제가 5.0% 성장했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통계를 믿는 사람은 없다. 중국 총리 리커창이 말한 내용이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북경 주재 미국 대사관의 ‘07BEIJING1760’호 비밀 전보에 따르면 전국 양회 소집 기간인 2007년 3월 12일 당시 랴오닝성 당서기인 리커창은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대사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는 랴오닝성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GDP 수치는 조작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리커창은 랴오닝성의 경제를 평가하면서 전력 소모, 철도화물 운송량, 대출금의 3개 데이터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경제 성장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리커창은 ‘다른 데이터 특히 GDP 통계는 참고용에 불과합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구천서 역 홍칭 ‘중국 대륙 경제의 조타수 리커창’)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와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혁신과 효율성이 시진핑의 중국몽과 중국 굴기 이후 강화된 미국의 견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줄어들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부동산 경기 침체, 수출 부진, 소비 부진과 함께 외국 기업에 대한 긴급 조사, 반간첩법 적용, 청년실업률 발표중단 등 기업 혁신과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중국 경제 하방 리스크가 증가한다. 

중국 GDP는 2010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가 되었으나 1인당 GDP는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지속적 인구 감소로 머지않아 인구 대국 1위 지위도 인도에 빼앗긴다. 

성장률 둔화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0%로 치솟고 골드만 삭스는 인프라 투자로 중국 경제 성장률을 높여온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부채 등 숨겨진 채무를 23조 달러로 추산하는 등 과도한 정부 부채가 중국 경제 뇌관으로 등장한다. 

공산주의는 고질적 부패 피할 수 없어

고질적 부패 구조는 중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다. 

“중국은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기 훨씬 전부터 이런 반자유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그 과정이 더 빨라진 것뿐이다. 홍콩에서 2020년에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당이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을 우선시한다는 주장은 중국 공산당이 날조한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구의 시스템에 불만스러워하는 서구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이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런 날조된 환상을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혁명가 아들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의 진짜 목적이다. 중국 경제와 정치 권력의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그들이야말로 중국 공산주의 체제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홍석윤 역 데즈먼드 슘 ‘레드 룰렛 Red Roulette’)

2012년 6월 블룸버그 통신이 시진핑 부주석의 친인척 소유 재산이 4억 달러가 넘는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2012년 10월26일 뉴욕타임스가 원자바오 총리 가족의 재산이 30억 달러에 달한다는 기사를 싣자 중국은 해당 언론사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미국이 근거 없이 중국 지도자들을 공격한다고 비난한다. 이들 기사는 중국공산당 홍색 귀족 사이의 권력 투쟁의 결과다. 

“그 투쟁은 시진핑과 보시라이 사이에 벌어진 것이었다. 두 사람 모두 1981년 공산당 고위 간부 천윈이 만든 청년간부국 출신이다. 

청년간부국을 설치한 목적은 당 원로들의 자녀가 정부와 당에서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천윈은 청년간부국을 만들면서 ‘만약 아들과 딸들이 권력을 승계하면 최소한 우리의 무덤을 파헤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가문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후계자를 한 명씩 뽑았는데 시중쉰과 보이보는 아들 시진핑과 보시라이를 지명했고 이들은 이후 당에서 승승장구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은 1930년대와 1940년대 장제스가 이끄는 내전에서 영웅으로 활약했고 보시라이 아버지 보이보는 마오쩌둥의 또 다른 측근으로 역시 국민당과 싸웠다.” (홍석윤 역 데즈먼드 슘 ‘레드 룰렛 Red Roulette’)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미국 레이건 정부 성공과 영국 대처 총리의 보수당이 영국병을 극복하고 장기 집권하자 영국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좌파 정책의 보완으로 앤서니 기든스의 이론을 도입한 중도좌파 정책 ‘제3의 길’을 도입한다. 

전통적 좌파와 달리 실용 노선을 추구하며 정부를 축소하고 감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채택하고 지나친 사회복지를 축소하며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구한다. 제3의 길은 소련 공산주의와 유럽 좌파 정부의 실패를 장황한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말장난이며 위기의식을 느낀 좌파가 만든 집권 전략이다. 

“토니 블레어가 대처리즘의 관점을 받아들여 그것을 새로운 어떤 것으로 재활용했다는 주장은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이해될 만한 것이다. 지금 낡은 범주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어야 하는 쪽은 바로 좌파이다.” (한상진, 박찬욱 역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 

“기든스는 UK 중도좌파 정당인 노동당의 당시 이념적 노선이었던 사회민주주의와 이 노선에 기초하여 추진하였던 복지국가 정책에 계속 집착해서는 더는 집권이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사회민주주의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제3의 길이 출간된 이후 좌파 이론가들로부터는 사회주의의 포기이자 신자유주의로의 투항이라는 냉소적인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그 핵심은 사회투자국가, 적극적 복지, 일하는 복지 등 복지국가 개혁 정책들과 자유무역, 탈규제, 국영기업의 사유화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들은 결국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얘기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노동당은 지지 하락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0년 4월 총선에서 노동당은 보수당에 패배하면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정에 권력을 넘겨주게 되었다. 노동당은 총선 패배 이후 제3의 길과 신노동당 슬로건을 폐기하면서 이전의 노선과 정책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정태석 ‘기든스의 제3의 길 읽기’) 

높은 임금과 복지, 연금 그리고 낮은 근로시간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사회주의 경제는 혁신 동력이 떨어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테슬라와 같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이 없이 병든 유럽이란 소리를 듣는다. 

쉬운 해고와 쉬운 고용으로 노동 유연성이 높은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된다. 반면에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유럽은 경제 위기 탈출이 늦고 경기회복에도 기업들의 일자리 늘리기도 느리다.

하루 빨리 ‘이승만·박정희 정신’으로 회귀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벤치마킹하는 건 ‘규제 철폐’와 ‘작은 정부’이며 좌파 정부가 무너뜨린 미국 경제를 재건한 ‘레이건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정부 기관 400개를 100개로 줄이고 기업가 시각에서 규제 철폐와 혁신을 주문한다. 

머스크는 기술 개발에 걸리는 시간보다 정부 허가나 규제를 넘기 위한 시간이 더 걸린다고 푸념한다. 규제가 관료들 존재 이유가 된 지 오래이며 가장 심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파산을 초래하는 고금리와 고율의 세금이다.

기업과 국가 경제의 명운을 결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노동이 아닌 아무나 할 수 없는 혁신이다. 이것이 노동자와 자본가 이분법의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에 기초한 소련과 동유럽 공산 정권 몰락의 이유다. 

“기업가가 움직이는 동기는 좁은 의미의 이득이나 금전 욕심이 아니라 사적 제국, 승리의 의지, 창조의 기쁨이다. 케인스는 수요부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정부가 유효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슘페터는 수요 포화상태의 상품, 서비스를 대체할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

마르크스는 사유재산 철폐를 주장하며 자본가 이익과 국부의 증대는 노동자 착취와 빈곤의 대가라는 궤변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비판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축적 방식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 증대의 근원인 개인 자신의 노동에 입각한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임금 노동자로부터 자기의 노동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빼앗아야만 가능하며 따라서 이른바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 대다수를 빈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재유 ‘마르크스 자본론’)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마르크스에 대한 슘페터의 반박이다. 

“마르크스의 개념인 계급의식이 일반 대중의 보편적 심리인 양 아주 비현실적인 진단을 함으로써 그는 의심할 나위 없이 노동자의 심리 상태를 왜곡했다. 노동자의 실제 소망은 소 부르주아지가 되는 것이고 또 정치세력의 도움을 받아 그런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가르침을 널리 펴기 위하여 계급의식이라는 개념을 널리 확대했고 또 고상한 것으로 격상시켰다. 한 번 자본가이면 영원한 자본가이고 한 번 프롤레타리아이면 영원히 프롤레타리아라는 칼 같은 구분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얘기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회 계급의 특징적인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 개별 가족들은 끊임없이 사회의 상층부에 진입하기도 하고 또 추락하기도 한다.” (이종인 역 요제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세계를 상대로 무한경쟁의 시대를 사는 지금도 1970년대와 80년대의 주사파 학생운동권 사고에 머물러 있는, 유럽이나 미국 좌파와 결이 다른 수구꼴통 종북좌파를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이재명의 철 지난 공산주의 철학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명박의 중도실용,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같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어설픈 중도 확장이 아니라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으로 돌아가서 레이건과 대처의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자유 우파 정책으로 혁신과 성장을 통해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황두형 

前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前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