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신촌 일대 유세 나선 오세훈 후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6.5.29 hwayoung7@yna.co.kr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서울시민들이 자신을 선택해준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현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종로구 관철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민 여러분, 저를 정부 국무회의에 '시민의 대표자'로 보내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저에게 한 번 더 서울시장직을 허락해 주신다면 민선 9기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 앞에서 설명하고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 후보는 국무회의 참석 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언할 서울시민 5대 명령으로 '3대 긴급 부동산정책 개선안'과 '2대 민생경제·민주주의 회복 제언'을 제시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여건 정상화 ▲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하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이사 갈 때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며 "1주택자 장특공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중위가격 이하 1주택의 세 부담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재산세는 현재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모두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 수도권 규제 완화 ▲ 공소 취소 저지를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대통령 공소 취소는 새로운 계급제 신분사회의 서막"이라며 "공소 취소는 이 정권 자멸의 신호탄임을 납득시킬 자신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허수아비"라며 시정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그는 "대통령에 의해 선택돼 후보자가 된 정 후보는 준(準) 임명직 허수아비의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내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작년 7월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 배석을 불허한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임명직인 방통위원장과 달리 서울시장은 천만 시민의 선출직으로, 대통령께서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