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의 계엄이 옳았다는 사실을 1년넘게 외치고 있다. 난 윤통의 대의를 세상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외칠 것이다.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윤통은 58분간 최후진술을 하였다. 윤통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단 이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우리나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력 분립이라든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완전히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반국가 세력이나 체제 전복 세력, 외부의 국권 침탈 세력과 언제든 연계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손잡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충실하게 가려는 정부의 발목을 사실 취임 초기부터 잡아온 데서 비롯됐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사건이 내란 피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그동안 참 많이 인내해 왔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장 탄핵과 중앙지검 간부 탄핵 추진이 2024년 11월 하순부터 시작됐는데, 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입법 봉쇄와 예산 문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 담화, 올해 1월 15일 공수처 체포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대국민 말씀,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일관되게 언급해 왔다.
이러한 반헌법적 국회의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법이 예정한 권력 분립과 의회민주주의 등 헌정질서가 붕괴되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그 원인은 분명히 국회, 거대 야당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깨우고,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관심을 갖고 비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뿐이었다."
윤통의 이말에 모든것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찬탈후에 벌인 행각들은 윤통의 이말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윤통은 민주당이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의 국가침탈세력과 손잡고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세력과 연대하고 있고 스스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는 북한 대남혁명 노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태세 강화를 전쟁위기 조장이라며 맹비난했다. 북한이 우크라전쟁에 파병을 하자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정찰단 파견조차도 반대했으며 북한의 오물풍선, 무인기 도발에 맞선 우리군의 작전을 외환죄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완화하여 북한의 선전, 선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중국의 서해침탈, 중국해커들의 사이버전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항의 한마디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반국가세력, 외부의 국가침탈세력과의 연대는 근거가 확실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에서 알 수 있다.
권력분립과 헌정질서의 붕괴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금 일당독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법부를 짓밟고 있고, 입법권을 도구화 삼아 검찰을 해체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헌정질서를 짓밟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내란세력이며 외부의 국가침탈세력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외환세력이다. 이들을 경계하고 비판해달라는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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