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직전 대만 언론이 중국이 한국에 네 가지 요구와 네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네 가지 요구는,
① 이재명이 시진핑과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밝힌다. 발표는 양국의 공식 성명 형태여야 한다.
② 미국의 국방 산업 협력과 관련된 군함 등을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운용해서는 안된다.
③ 미국의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거절하라. 타이푼에 배치되는 미사일에 따라 중국과 북한이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역내에서 미국의 임무 확대에 반대해야 한다. 즉 대만 유사시 한국이 주한미군 투입을 반대하라
이다. 대만 언론은 한국이 이를 수용할 경우 중국이 네 가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네 가지 약속은,
①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제 정식 해제
② 한한령을 폐지하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공연 허락
③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확대
④ 김정은과의 대화가 성사되도록 협조 약속(한반도 비핵화 반대는 포함하지 않음)
외교부는 이를 부인했다. 한중 밀착에 대한 대만의 이간질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4요4답이 전혀 근거없는 낭설로 보이지만은 않는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문화, 무역을 무기로 타국의 주권에 개입해 왔다. 과거 조공-책봉이 그것이다. 중국은 자신들과 무역, 문화교류를 할려면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사대질서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주변국들은 중국의 국력, 경제와 문화교류의 이익 때문에 조공-책봉의 형식을 수용해야 했다. 4요 4답 역시 이런 중화사대의 세계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문화,무역을 허가해 줄테니 넌 내가 요구하는 바를 따라라 식이다.
중국은 최근에도 문화, 경제를 무기로 우리의 안보, 주권을 간섭한 사례가 있다. 바로 사드 사태다. 이런 중국이 대한민국의 친중정부를 향해 같은 요구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대만을 중심으로 미중갈등의 긴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중국이 요구했다는 4요는 우리의 안보, 군사주권에 해당한다. 즉 중국이 조건을 달아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말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미국과 군사협력을 제한해라,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뺘져라 식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요구를 한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중국이 제시했다는 4답은 경제, 문화 교류를 무기화하여 영향력 확대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무기로 우리의 주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황제에게 사대를 하면 문화, 교역을 허가하겠다는 중화질서의 현대판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 중재는 비핵화 반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
4요 4답 논란은 중국식 질서의 정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은 문화, 관광, 무역을 무기로 삼아 내정간섭을 자행한다. 우리의 군사주권에 개입하여 우리의 안보체제를 허무려 한다. 그러나 주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화 와 교역은 시혜가 아니다. 지금은 중화사대질서가 규범인 시대가 아니다. 모든 주권국가는 동등하고 자유롭게 문화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는 자유주의 질서가 규범인 시대다.
4요 4답은 중국식 질서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리고 왜 중국을 경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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