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있다. 상호주의와 레드라인이다.

1. 상호주의

찢두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렇다면 중국도 하나의 한국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의 주둥아리에서는 하나의 한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남북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는 상투적인 말만 나왔을 뿐이다.

이것은 외교 불균형이다. 중국에게 대만문제가 핵심이익이라면 우리에게는 북한문제가 그렇다. 우린 중국이 원하는 답을 해줬는데 왜 중국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는가?

불균형은 서해문제에서 더욱 붉거진다. 찢두로는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은 양식장이라고 변호했다. 그리고 경계를 확정할것이라고 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경계 확정에 합의하지 못해 공동 관리하기로 한 해역이다. 여기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대국과 협의를 해야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 해역에 해상 플랫폼, 부표, 등대 등을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찢두로는 중국이 이건 양식장이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해당 구조물을 확인하려는 우리 측 선박의 접근을 막았다. 양식장이 맞다면 접근을 막을 이유가 없다. 또한 접근을 막겠다는 것은 해당 수역을 자국 관리 수역으로 간주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었다.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후, 시간이 지나면 "기존에 관리해 왔다"는 논리를 내세워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이를 군사기지화 하고 인접국의 접근을 거부하며 내해화 하고 있다.

이것이 서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이 심상치 않은 이유다. 이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동일 해역에 대응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도 양식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찢두로는 시진핑과 중공의 입장을 전달하것이 아니라 대응조치를 해야 했다. 건설적 합의, 평화와 공영 같은 개소리가 아니라.

양국은 혐한, 혐중 정서 대처를 위한 공동 노력에도 합의했다. 대한민국에 혐중정서가 있다고? 대한민국은 비자, 건강보험, 부동산 등 각종 정책에서 중국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

중국인은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고 6개월 거주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며 영주권자는 지방선거권을 갖는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한국에 혐중정서가 있다고? 이렇게 퍼주는데? 찢두로는 혐한 혐중 정서 대처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입각한 혜택을 요구해야 했다.

지금 한중관계에서 상호주의는 찾기 힘들다. 전통적 중화질서에서는 조공국이 조공을 바치면 황제국은 그 이상의 답례품을 바쳤다. 즉 지금의 한중관계는 전통적 중화질서만도 못하다는 것이다. 우린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다. 오히려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의 질서문란 행위, 중국해커부대의 해킹공격만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한중이 우호적이고 발전적 관계를 기대한다는 말인가? 이러고도 혐중정서가 없기를 바란다면 찢두로는 뇌가 없는 것이다.

2. 레드라인

영토, 역사, 주권 문제는 결코 타협점이 있을 수 없다. 이는 국가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 세가지 분야에서 중국의 침투를 받고 있다.

서해 구조물 설치는 영토의 문제다. 평화, 공용, 건설적 합의가 아니라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만언론이 보도한 4요4답은 중국이 우리의 안보와 주권에 간섭을 한 것이다. 중국이 요구한 4가지 요구는
1.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제한하라
2.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반대하라
3.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빠져라
4.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추종하라.
이다. 이는 우리 주권을 통제하겠다는 요구다. 이 4가지 요구를 들어주면 4가지를 해주겠다고 했다.
1. 한한령 해제
2. 관광객 증대
3. 특정 기업 제재 완화
4. 북한과의 대화 중재
내정간섭의 대가로 경제,문화 이익을 주고 북한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는 것이다. 돈 몇푼 벌자고 주권에 대한 통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우리민족의 뿌리인 단군조선과 고구려를 중국사로 왜곡하고 있다. 또한 조선족을 앞세워 우리 전통문화를 중국 지방정부 무형문화재로 등록시키고 있다.
지린성 : 냉면, 된장, 인절미, 김치, 부채춤, 칼춤, 학춤, 아리랑타령, 씨름, 윷놀이, 줄다리기, 그네뛰기, 널뛰기, 환갑잔치, 전통의복, 장례 풍습, 막걸리 양조 기술, 주거 건축 기술, 농악무, 돌솥비빔밥, 제조 기술, 전통악기 제조기술
헤이룽장성 : 사물놀이, 가야금, 유둣날, 전통음식 등
랴오닝성 : 추석, 판소리, 민담, 전통 강창 기술 등

이러한 역사, 문화 침투는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역사, 영토, 주권에 대한 침투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타협이 존재할 수 없다. 혐중정서가 없어지고 한국과 중국이 상호존중하며 발전하는 관계를 원한다면 레드라인을 긋고 이 선을 넘어올경우에는 결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역사왜곡, 문화침투에 대응해야 한다. 서해에는 우리도 상응하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주권에 대한 간섭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상호주의와 레드라인 이라는 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중관계는 정상적인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종속관계가 된다. 두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