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반국가세력이다.(2)

서론. 누가 내란세력인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형법87조는 내란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헌문란이란 헌법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다.

6시간 비상계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되지 않았다. 잠만 잘잤다. 삼권분립이 파괴되었는가? 국회의원 체포 모함을 해대지만 우린 이미 눈으로 보았다. 국회는 생중계되고 있었고 국회의원들은 출근만 잘했다.

사법쿠데타. 총칼 없이 의회를 장악한 세력이 합법의 외피를 쓰고 헌정질서를 전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폭주로 대한민국 체제를 변혁시키고 반대파를 숙청하고 있는 것이다.

계엄만큼의 임팩트는 없지만, 계엄보다 몇십배는더 위험하고 총을 들지 않고 키보드로 벌어지는 내란이다. 내란세력은 민주당이다.

1. 8대 악법

2025년 12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8대 악법은 민주당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해 삼권분립을 흔들고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려 일당독재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인 법안들이었다.

이제 민주당은 사법부를 장악해 반대세력에게 원하는 형량을 부여할 수 있고, 비판세력의 입을 막아버려 오로지 민주당찬가만 울려퍼질 수 있게 하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유죄로 단정짓고 민주당이 원하는 형량을 부여하기 위한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왜곡죄 신설은 민주당과 좌파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며 대법관 증원법은 민주당의 대법원 장악시도다. 법원행정처폐지, 재판소원제는 민주당의 사법부 점령을 위한 것이다. 슈퍼 공수처법은 사냥개 공수처의 이빨로 민주당과 좌파에 거역하는 모든세력을 물어 뜯겠다는 포고령이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야당의 저항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정당거리 현수막 규제법과 유튜버 징벌족 손해배상제는 비판을 봉쇄하고 입을 틀어 막겠다는 것이다.

8대 악법은 한마디로 민주당 일당독재를 위한 법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이 아니다.

2. 특검의 도구화

민주당은 검찰독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을 찢어버렸다. 대신그들은 자신들의 사냥개인 특검을 상설화하다시피 하며 국힘을 비롯한 반대세력들을 물어뜯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한 범죄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 특검을 철저히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3. 경제 붕괴의 서막

사법부가 정치에 종속되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기업이나 개인은 이제 법의 보호가 아닌 권력의 보호를 기대해야 하고, 권력의 보호는 뇌물이라는 대가를 요구한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는 나라에 외국인 투자자가 올리 없다. 뇌물과 부패가 상설인 나라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이미 환율은 1470원대 후반에서 요동치고 있다.

4. 사법쿠데타의 목적

국가를 망쳐가며 저들이 사법 입법 쿠데타를 벌이는 목적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제거다. 보다 본질적인 목적은 영구집권 이다.

좌파들은 이승만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목놓아 성토한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영구집권 로드맵이다. 입법부를 장악한데 이어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허수아비화 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것은 일당독재 체제를 완성해 대대손손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다.

민주당과 좌파들은 자신들이 절대선이고 절대정의라는 선민의식에 쩔어있다. 그 어긋난 선민의식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독재욕을 정당화하며 각종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반역이다. 법의 탈을 쓴 입법, 사법 쿠데타이다.

결론. 이것이 내란이다.

윤통의 6시간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오히려 윤통은 반국가세력들의 내란을 고발했다. 22건의 탄핵, 예산삭감, 입법봉쇄는 행정부 붕괴를 위한 반역질이었다.

이제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비판세력의 입을 틀어막는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 그 목적이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파괴와 일당독재라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내란이다.

내란을 멈춰세워야 한다.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