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지배하는 중국공산당은 세계재패를 꿈꾼다. 이는 중국역사에 뿌리깊에 새겨진 중화사상과 세계 공산화가 목표인 공산주의 본능이 결합된 것이다. 시진핑은 이를 중국몽이라고 표현했다.

중국몽을 달성하는 수단이 초한전이다. 초한전은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의미다. 차오량은 초한전에 대해 "금지된 것이 없으며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본질" 이라고 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클라우제비츠의 설명을 인용해 보겠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목적을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고 적이 더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클라우비제츠는 이러한 목적 달성의 수단을 물리적 폭력으로 국한했다. 초한전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목적 달성을 위해 비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언론, 금융, 첩보, 마약, 사이버 등의 모든 영역이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전쟁의 영역이 된다. 예를 들어 중국 해커들의 통신사나 쇼핑몰 해킹 이나 동북공정 같은 역사왜곡도 모두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전쟁의 영역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한전이다.

초한전의 특징은 규칙이 없다는 것과 상대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쟁의 목적은 의지강요와 저항의지 소멸이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규칙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총칼이 오고가지 않는 전쟁이기에 상대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초한전에서 얼마나 안전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즉 초한전을 경고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초한전의 안전지대일까?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순망치한으로 바라보았다. 대표적 사례가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이다. 임진왜란 당시 명은 일본이 조선을 정복할 경우 중국대륙이 위험해진다는 판단에 원군을 파병했다. 조선말기 청은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갈 경우 중화질서 붕괴는 물론이고 일본의 칼날이 중화에 닿는다는 판단하에 일본과 싸웠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모택동은 북한이 무너지고 미국과 한국이 압록강까지 진출하면 자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전쟁에 개입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중공의 제1도련선에는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 숨이 다해가는 청나라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나라가 조선이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전력을 중국견제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를 중국을 견제하는 불침항모에 비유했다. 중공 역시 이런 가치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중공은 한반도에도 강력하게 초한전을 펼치고 있다. 2024년 1월 에포크타스는 "중국공산당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 정치 및 사회의 상당 부분에 침투했다."고 보도했다. 각 부문별 침투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 정치 : 2023년 8월 15일 현재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베이징에서 차하얼학회 한방밍을 접견했다. 차하얼학회는 통일전선공작부 산하 조직이며, 한방밍은 문재인에게 '무제한 선거자금' 제안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7월 산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중국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 간의 정책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경제 : 중국자본의 대한민국 직접투자와 주식, 채권 등의 간접투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차이나머니의 공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부동산의 경우 최근 5년동안 전체외국인 중 중국인 투자 비중은 47%에 달하며, 특히 아파트 구매는 외국인 투자의 62%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중국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22조7천10억원으로 작년 대비 62% 급증했다. 반도체, 바이오, 콘텐츠 등 미래 산업종목에서 중국 자본의 지분 확대 움직임이 뚜렷하다. 국채 시장 침투는 더욱 가파르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한국 국채 보유액은 138조원으로 유럽, 미주, 중동을 모두 앞질렀다. 국채 보유 집중은 외교적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중국자본은 사모펀드를 활용한 우회전략으로 국내 기업을 잠식하고 있다.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는 SK렌터카에 이어 롯데렌탈까지 인수하며 국내 렌터카 1·2위 업체를 모두 장악했다. 어피니티는 삼성전자 출신 박영택 전 회장이 말레이계 중국인 탕콕유 창립회장과 2004년 설립한 PEF 운용사다. 어피니티는 "동사는 중국계 펀드가 아닌 글로벌 PEF"라고 부인했지만 시장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한 MBK파트너스에도 중국계 사모펀드라는 낙인이 찍혔다. MBK가 결성한 6호 펀드의 출자 구성은 한국 20%, 해외 80%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중국 자본 비중은 5% 이상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중국계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을 운영하게 되면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 교육 문화 : 2020년 기준 한국에는 공자학원 23개(대학 22곳 + 서울공자아카데미)가 운영 중이며, 공자학당은 조사 방법에 따라 15~100여 개로 추산된다. 2024년 10월 에포크타임스는 공자학원이 24개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돼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 기술 산업 :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 중 20건(74%)이 중국 관련이었다(한국일보 2025.3.13). 국가정보원은 2020~2024년 5년간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약 23조 원(반도체 17조 원)으로 추산했으며, 경찰청은 같은 기간 피해예방액을 25조 원으로 발표했다. 2025년 11월에는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5개월간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SK하이닉스 중국인 직원의 반도체 핵심기술 4000장 유출 사건도 있었다.

- 언론 미디어 : 중앙선전부는 해외 미디어 공작을 총괄하며, 통일전선공작부는 현지 언론인과 정치인을 포섭한다. 한국에서도 그 흔적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2023년 11월 국가정보원은 중국 홍보업체 '하이마이(Haimai)', '하이쉰(Haixun)', '월드뉴스와이어'가 국내 주요 매체 기사를 무단 도용하고, 기업홍보플랫폼 '뉴스와이어'를 악용해 친중반미 선동 글과 중국공산당 선전자료를 보도자료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프레스', '부산온라인', '충청타임스', '대전교통' 등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216개를 중국 서버에서 운영하며 후쿠시마 원전 방류 반대, 중국공산당 코로나 방역 칭송, 주한미군 철수 주장, 제주 4·3 사건 관련 북한 주장 등을 반복 게재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마오당(五毛黨)'으로 불리는 댓글부대다. 2007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인터넷 여론 주도권을 장악하라"고 지시한 이후 본격 양성됐다. 미국 하버드대는 우마오당 규모를 4000만 명 이상, 연간 5억 건의 댓글을 작성한다고 분석했다. 대부분 대학생이며, 학내 공청단 간부 중에서 선발된다. 한국에서도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2020년 3월 '차이나 게이트' 논란 당시 한 자칭 조선족이 "친문 극렬 네티즌 중 8.5%가 조선족이며 네이버 베스트 댓글도 우리 손을 거친다"고 폭로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음 포털의 정치 기사 댓글이 하루아침에 급감했다. 2023년 아시안게임 한중전 때 다음의 '클릭 응원'에서 중국 응원이 90%를 넘었으나, 로그인 필수인 네이버에서는 10%에 불과했다. 2024년 가톨릭관동대·국립창원대 연구팀은 네이버·유튜브에서 중국 댓글부대가 한국 전기차와 스마트폰을 조직적으로 폄훼한다고 발표했다. 댓글 내용은 "경복궁은 중화문명의 자산", "안중근은 살인자" 등 중국 우월주의와 지역·세대·남녀 갈등 조장에 집중됐다. 중국 반체제 재벌 궈원구이는 중국공산당의 해외 공작을 'BGY 전략'(Blue-Gold-Yellow)으로 설명한다. B(블루)는 우마오당을 활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G(골드)는 금권으로 부동산·금융을 장악하는 것, Y(옐로우)는 미인계로 지도층을 포섭하는 것이다.

- 사회 치안 :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자가 1위를 차지했다. 일부 연도에서는 전체 외국인 범죄의 40% 안팎에 달한다(다만 중국 국적자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약 36%를 차지하므로, 인구 대비 범죄율은 다른 국적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밀수 등 조직범죄에서 중국 연계 비중이 높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중공의 초한전은 대한민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정치, 경제, 언론 엘리트들에 대한 포섭공작은 매우 위협적이다. 초한전의 대표적 전략인 통일전선공작의 본질은 '소수 핵심 포섭을 통한 사회 장악' 이다. 소수 엘리트를 포섭하면 국가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 중국위원회 피에로 토지 사무국장은 2025년 4월 워싱턴 DC에서 "중국은 무역과 금전적 인센티브를 이용해 주변국 엘리트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 엘리트 중 중국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중공에 포섭되었다는 증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공식 전체주의 시스템이 이식중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은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 체제와 매우 유사하다.

- 사법파괴 5대 악법 : ① 소위《내란죄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② 판검사가 법 해석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한다는《법왜곡죄 신설법》
③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대법관 증원법》
④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4심제 도입법》
⑤ 공수청의 권한을 강화하는《공수처법 개정안》

-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 ①《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
②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 대한《허위조작정보 규제》
③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사법부를 장악해 당의 통제하에 두고,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해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중공식 전체주의 시스템이다. 이뿐이 아니다. 개인의 휴대폰을 검사하겠다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식을 하겠다는 '휴대폰 개설시 안면인식 의무화' 는 중공의 디지털 레닌주의의 국내도입이다.

당이 기업을 겁박하고 통제하는 중공식 경제시스템도 도입되었다. 환율이 상승하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주요 대기업을 불러 달러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악명높은 중공의 환율조작을 본받아 국민의 노후와 직결되는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무지막지하게 동원했다.

이는 국내의 정치 엘리트들이 중공에 포섭돼, 그들의 통치체제를 대한민국에 이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파이낸스투데이의 박대식은 이런 초한전에 맞서서 멸초전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를 섬멸하는 멸공의 21세기 버전이다. 박대식이 제안한 멸초전의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반침투법 제정 : 대만 반침투법(2020)을 벤치마킹하여 외국 세력의 정치자금 지원, 선거 개입, 여론 조작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2. 간첩죄 현대화 : 형법 제98조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여 중국·러시아 등 비적국에 의한 기밀 유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거 투명성 강화 :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장수개표를 의무화해야 한다. 사전투표 제도의 보안 취약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선관위의 독립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 감사를 정례화해야 한다.
4. 공자학원 실태 공개 : 국가정보원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문의 자유 침해·정치 선전 활동이 확인된 기관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5.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 : 중공의 침투 공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다자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중공은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 국가의 전 영역에 걸쳐 침투 중이다. 이를 극우세력의 혐오발언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은 내부의 적에 의해 먼저 무너졌다. 우리 내부에도 공산주의 세력의 통일전선공작에 포섭된 내부의 적들이 결정적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멸초전의 자세로 지금이 총칼없는 전쟁 중임을 인지하고 경계와 비판의 날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