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 민주당과 위성정당은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유통 규제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 수요 증가와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도 제고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를 제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통일을 위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가 확대되야 한다면 북한주민들도 남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가 확대되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은 우리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은 일방향이 된다. 통일 관련 공론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선전 선동만 확대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단에 지령을 보내어 남한의 혼란과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 해커들은 정부기관과 기업, 통신사등을 해킹하며 정보를 유출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
만약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과 열람이 자유로워 진다면 북한의 정보, 여론, 심리전이 보다 활성화 될 우려가 있다. 북한 해커들이 국내 사이트에 침투하고 개인정보를 빼가는 등의 해킹 활동 역시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 및 열람 허용은 통일공론 형성에는 도움되지 않고 북한의 대남전략과 해킹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런 반국가적 법안을 발의한 자들은 도대체 모하는 작자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