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왜곡죄는 위헌" 헌재에 권한쟁의
-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
- 2026-05-22
- 대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은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없어"
-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노란봉투법(...
- 2026-05-21
- 이석연, 李대통령에 "반대의견은 필수…집단사고 위험 벗어나야"<연합뉴스>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반대의견 개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이 결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이 위원장이 ...
- 2026-05-21
- 北억류 선교사 가족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석방 촉구
-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선교사 가족들이 이들의 석방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북한억류국민가족회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세대 동서문...
- 2026-05-21
- '北지령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무죄…"역할 증명 안돼"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
- 2026-05-21
-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기소… 살인죄 적용
-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 씨를 구속기소했다.이씨 ...
- 2026-05-21
- 김건희 "쥴리의 '쥴'자도 쓴 적 없다…한사람 인생 거짓 만들어"
-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부인했다.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
- 2026-05-21
- 서울 남산서 실종됐던 40대 미국인 남성 15시간만 발견
- 서울 남산 일대에서 실종됐던 40대 미국인 남성 A씨가 실종 신고 접수 15시간 만에 발견됐다.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수색...
- 2026-05-19
- 김용현 前국방장관측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헌법소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1...
- 2026-05-19
- 서민위 “변호사·기자·시민단체 하나 돼 약자 돕겠다”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에 노출된 서민, 어르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서변’ 체제를 가동한다. 서민위는 18일 ...
- 2026-05-19
- 이상로 기자, 이스라엘 모사드 및 관세청에 ‘가짜 투표지 반입 차단’ 서한 발송
- 유튜브 채널 ‘카메라출동’의 이상로 기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해외에서 제작되어 국내로 밀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
- 2026-05-19
- 김용현 前장관, 기피 사건 심리하는 형사1부에 또 법관 기피신청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또다시 법관 기피...
- 2026-05-19
- '서해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2심 징역형 구형…"사건은폐 주도"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
- 2026-05-19
- ‘잊혀진 호국의 별’… 5·18 순직 군경 추모식 엄수
- 1980년 5·18 당시 예비군 무기를 탈취한 폭도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 생을 등진 군인과 경찰 27명에겐 죽음의 무게도 달랐다. 무장 폭동을 진...
- 2026-05-18
- “삼성이 멈추면 모두가 멈춘다”… 엄마부대 등 평택 고덕서 ‘파업 중단’ 촉구 집회 개최
- 엄마부대 등 애국보수 단체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평택 고덕 삼성 사무동 앞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대한민...
- 2026-05-17
- [현장] “대한민국 다시 도약!”… 문래근린공원서 65주년 5·16 구국혁명 기념식 개최
- 5·16구국혁명정신계승회와 민초결사대가 공동 주최한 ‘제65회 5·16 구국혁명 기념식 및 국민대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 일대에서 개최됐다. ...
- 2026-05-16
- 북한산 입산 후 실종된 50대 여성, 28일만에 숨진채 발견
- 지난달 북한산에 올랐다가 실종된 50대 여성이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소방은 전날 오후 북한산 노적봉 하단...
- 2026-05-16
- 검찰, ‘이재명 소년원 수감설’ 제기 모스탄 대사 사건 ‘재수사’ 명령… 자유대한호국단 고발 건
- 검찰이 이재명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명령했다. 탄 교수는 ...
- 2026-05-15
-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 고발 21개월 만에 ‘본격 수사’…자유대한호국단 고발 건
- 4045만여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
- 2026-05-15
- 자유대한호국단 “대통령 관저 점거 민노총 관계자 벌금형”
- 지난 2025년 1월3일부터 5일까지 대통령 관저 입구인 한남대로 전 차로를 반복적으로 점거했던 민주노총(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집시법 및 교통 방해 ...
-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