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3년…"생명위험 등한시"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 2026-05-08
- [긴급 호소] 오상종 대표 “10일까지 개헌반대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가 “10일까지 개헌반대 운동에 동참을 부탁한다”는 간곡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6일과 7일 국회 앞에서 ‘졸속 개헌 반대’ 1인 ...
- 2026-05-07
- 법원, 구글 법인세도 취소…'글로벌 빅테크' 줄줄이 승소
- 넷플릭스, 메타에 이어 구글도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 2026-05-07
- 한덕수 징역 23년→15년…항소심 "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
- 2026-05-07
- 정유라, 1심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생활고·자녀 양육 호소
- 사기와 모욕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
- 2026-05-07
- 서민위, 천준호 등 민주당 의원 31명 ‘내란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명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
- 2026-05-07
- 김건희 2심 재판장 비보에 법원 침통…대법원장도 조문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새벽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지법 부장판사급)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조 대법원장...
- 2026-05-06
- 개헌 저지 1박2일 철야 집회… 대투본 주최, 6일 저녁 6시30부터 국회 앞서 개최
- 39년 만의 헌법 개정안(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개헌 저지 1박2일 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시작됐다. 6일 오후 ...
- 2026-05-06
- [인터뷰] “생업 미루고 나와 싸우세요… 개헌 통과되면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이희천 교수
- 국가정보원에서 27년간 근무하며 17년간 에이스 요원들에게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르친 대공 전문가 이희천 교수. 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북세력, 반대...
- 2026-05-06
- “김어준과 정청래는 답하라”… 서민위, 국조 특위 ‘대북 송금’ 의혹 수사 협조 통보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UN의 ‘대북 송금 금지’ 위반 혐의 및 이재명의 ‘외환죄...
- 2026-05-06
- 대한법학교수회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을 두고 "법치주의...
- 2026-05-06
- 공수처, 현직 판사 기소…"동문 변호사에 금품 받고 형량 감경"
-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
- 2026-05-06
- '김건희 2심' 재판장 고법판사 숨진 채 발견…유서 있어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전날 밤 12시 ...
- 2026-05-06
- '김건희 2심' 담당 고법 판사 숨진 채 발견<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
- 2026-05-06
- 특검, 김용현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소환 통보…金 "불출석"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6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
- 2026-05-06
- 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있었다' 결론…박상용 징계 곧 결정<연합뉴스>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 2026-05-06
- [단독] “5·18 北개입 황장엽 명단 YS 묵살, CIA는 알았다”
- 마이클 이 前 CIA 요원 증언 “주한美대사관서 탈북자 심문 때 ‘일치된 증언’ 확보” “황장엽이 바친 명단, 김영삼이 흙 속에 묻어 버렸다” 김경재 “김영...
- 2026-05-05
- 박상용 검사, 이재명에 거부권 행사 공개 요청… “사이비재판 막을 이는 대통령뿐”
-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에게 이번 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2026-05-04
- '태국 송환' 박왕열 마약 공급책 구속…법원 "도주 우려"<연합뉴스>
-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가 3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영장당직 박...
- 2026-05-04
- 애국보수단체, 4일부터 닷새간 여의도서 ‘5·18 공적조서 공개’ 촉구 집회
- 대한민국엄마부대 등 애국보수단체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5·18 공적조서 공개’와 ‘헌법 수호 ...
- 202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