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징역 3년6개월 확정
-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
- 2026-07-22
- [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 Updated: 22일 오전 4시08분[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투표함 무결성 보존’ 올다르크 ...
- 2026-07-21
- 윤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안 한다… “사건의 유불리 떠나 사법체계 존중”
-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 2026-07-20
- "선관위, 대선때 투표지 부족사태 공유안해…내부TF도 몰랐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할 당시, 지난 대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내부 TF팀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검...
- 2026-07-19
- '내란 가담·항고포기' 심우정 前검찰총장 영장 기각…"소명 부족"
-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 2026-07-17
- 검찰, '국조특위 개표소 현장 조사' 방해한 60대 구속 기소
-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
- 2026-07-16
-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13일 "심우...
- 2026-07-14
- '내란 가담' 강호필 前지작사령관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
- 2026-07-14
- 홈플러스 '운명의 한 주'…이번 주 영업중단-파산신청 수순 전망
-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가 이번 주 점포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 신청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회생계획을 되살리...
- 2026-07-13
- 황교안, 박주현 등 올다르크 변호인단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부활 촉구
- 올다르크 변호인단이 지난 6·3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역사상 최악의 전방위적 선거 조작 실태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인...
- 2026-07-11
-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징역 4년 법정구속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
- 2026-07-09
- 尹측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 유감… 헌재 절차 지켜봐달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
- 2026-07-09
-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연합뉴스>
-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 2026-07-09
- 박상용 출국금지 해제…'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수사 3개월만<연합뉴스>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확...
- 2026-07-07
- 법원,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단체 대표 구속영장 “이유없다”며 기각
-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 및 부정선거 의혹 조장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애국현수막 단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 2026-07-07
- 음주운전 혐의 '범죄도시' 마석도 실제모델 경찰에 징역형 구형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
- 2026-07-07
-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탄, 법원에 출국정지 취소 신청
-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탄 전...
- 2026-07-04
- '계엄가담 의혹' 前해경간부들 구속영장 기각…"혐의다툼 여지"
-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종욱 전 해...
- 2026-07-04
- 대법,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방해’ 선고 방청 신청받아
- 대법원이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선고심 방청 신청을 받는다. 대법원은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
- 2026-07-03
- 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기소…군투입 방조 내란가담 혐의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2일 김 전 ...
-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