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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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등 도용 5년간 프로포폴 4천700회 투약한 의사 기소

프로포폴 중독자 가족은 물론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해 약제를 반복 투약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

2026-05-31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 국민신문고 청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

2026-05-31
[단독] 신평 변호사 “차은경 증인신문 반드시 필요”… 검찰·고발인 측 증인 철회에 반발

서부지법 명의로 신평 변호사(명예훼손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차회 재판이 약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평 변호사는 최근 검찰과 고발인 측이 잇따라 증인 신...

2026-05-29
[단독] ‘비판자 길들이기 의혹’ 서부지법 명의 ‘신평 변호사’ 고발 건, 재판 20일 앞으로… 신평 측 법원에 변론서 제출

서부지법 명의로 신평 변호사(명예훼손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차회 재판이 약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평 변호사 측은 6월17일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변론서...

2026-05-29
위조 서류로 900억 대출…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징역 10년

위조 서류로 900억 대출…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징역 10년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1심...

2026-05-29
배의철 변호사 “내란 관련 사건 첫 무죄 선고 의미 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관련 사건의 첫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며 이후에 진행될 재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

2026-05-29
尹대통령 ‘국무회의 위증’ 무죄… 웃으며 악수 후 퇴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

2026-05-28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구속됐다.서울중...

2026-05-26
尹대통령,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 사...

2026-05-26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대법원은 26일 김 여사...

2026-05-26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첫 재판…"터무니없는 얘기"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6-05-22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왜곡죄는 위헌" 헌재에 권한쟁의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5-22
대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은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없어"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노란봉투법(...

2026-05-21
'北지령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무죄…"역할 증명 안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

2026-05-21
김건희 "쥴리의 '쥴'자도 쓴 적 없다…한사람 인생 거짓 만들어"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부인했다.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

2026-05-21
김용현 前국방장관측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헌법소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1...

2026-05-19
김용현 前장관, 기피 사건 심리하는 형사1부에 또 법관 기피신청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또다시 법관 기피...

2026-05-19
'서해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2심 징역형 구형…"사건은폐 주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

2026-05-19
尹·김용현·노상원 내란전담재판부 기피신청…항소심 정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항...

2026-05-14
대법 '법률 해석' 따지는 재판소원 2·3호…'4심제' 우려 고개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2·3호 사건은 공통으로 '법원이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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