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 A씨와 한 의료기기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A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부터 3년여간 이 업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업체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돕고자 의원실 주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친인척 등의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허위 급여를 수수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 등 사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