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정부 조직과 법규를 무기화해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방 의회 보고서가 1일(수) 나왔다.

표지 포함해 총 35페이지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행태가 200년대초부터 계속되어져 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쿠팡 문제를 매우 상세히 다루면서 이같은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짐 조던(Jim Jordan)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원회와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가 지난 2월 5일 개시한 한국정부의 미국 소유 기업들을 표적삼은 관행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이러한 차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과도한 의무 부과, 공격적인 집행 관행, 심지어 형사 처벌 위협까지 동원해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심지어 디지털 관련법과 규제를 무기화하여 미국 기업을 공격하고 한국 시장 내 사업 활동을 제한해 왔다"고 결론지었다.

법사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보고서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고 정리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해 특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새벽 급습, 며칠에 걸친 심문, 심지어 형사 고발 위협까지 포함한 강압적인 집행 방식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기업의 규정 준수를 강요하고 있다.

 ---한국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능력을 저해하기 위해 법률을 무기화했으며,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 기업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막는 반경쟁적 법안을 추진해 왔다.

 ---한국 규제 당국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적대적인 규제 조치, 불공정한 집행 관행, 그리고 한국 경쟁업체들이 받지 않는 과도하게 높은 벌금을 부과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사,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 연루, 그리고 사건 발생 후 복구 작업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을 오도했다.

 ---한국 정부의 쿠팡 공격은 미국 시민과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들은 매년 쿠팡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특별히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청문회 증언을 토대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국가정보원(NIS)로부터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법규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믿었기에 국정원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 중국계 전직 직원과 접촉해 관련 자료와 진술서 및 노트북까지 회수하는 작전을 실행했고, 또한 지시에 따라 그 내용을 경찰이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으며 중국 상하이에서 전자기기가 확보된 것을 알리자 해당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하고는 다음날인 2025년 12월 16일 보고가 됐음을 확인해줬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정부 최고위층은 국정원이 쿠팡에 데이터 북구 작접에 대해 면밀히 지시해 왔으며, 쿠팡이 이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무단 접근의 범위가 보도된 것보다 훨씬 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쿠팡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회사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했다."고 적시했다.

데이터 유출사고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에 4,229건의 서류 제출 요청을 발부했으며, 600명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652건의 개별 면담을 실시했는데, 로저스 대표에 따르면 이는 "(한국) 대통령이 기관들에게 쿠팡을 직접 공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고 보고서는 쓰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쿠팡을 압박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후... 갑자기 (정부 관계자들이 쿠팡) 사무실에 나타나서 문서를 압수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사건의 원흉이었던 중국계 전직 직원과 연락을 취해 그로부터 서명 진술서를 받고, 그가 가진 증거물로 하드 드라이브 4개, 데스크톱 컴퓨터 1대, 그래픽 카드 1개와 무단 접근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된 직후 그가 강에 버린 노트북 1대를 회수한 것은 모두 쿠팡 직원들이 한 일이었다. 이 모든 작전이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명시했다.

쿠팡이 국정원의 지시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공식 서한의 영문 번역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 발췌.

특별히 노트북 수거는 잠수부를 동원해 강을 뒤져 찾아낸 것이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전직 직원은 더 이상 자신이 쿠팡이나 이용고객의 데이터나 정보를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고, 유출된 데이터가 전체가 아닌 일부라는 점도 확인됐다.

쿠팡 데이터 유출사건의 용의자인 중국계 전직 직원이 작성한 서명 진술서 영문 번역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 발췌.

그러나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NIS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 명령 또는 승인도 내린 적이 없고, 그렇게 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같은 국정원의 발표는 하원 법사위와 소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와 정면 대치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에는 국정원이 쿠팡에 보낸 공식 서한과 쿠팡 전직 직원의 진술서 일부를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쿠팡 임원들을 청문회장에 세워 모욕감을 줬고, 심지어 출국금지와 위증죄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며 위협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쿠팡에 4억 1천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한국에서 표적이 된 이후 시가총액이 40% 이상 떨어져 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쿠팡을 통해 매년 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업체와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또 한국의 차별적인 관행과 적대적 규제로 미국에 5천250억 달러, 한국에 4천690억 달러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미국 가구에 향후 10년간 평균 3천800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통계도 인용했다. 

앞서 4월 20일, 54명의 연방 의원들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 미국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JD 밴스 부통령은 한국 김민석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관행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협정은 한국이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 코리아 시그널에 진 커밍스 편집장이 올린 칼럼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Form 8-K를 제출했다. 쿠팡은 과징금이 데이터 유출 관련 부분과 제3자 광고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 수집·저장 문제로 나뉘어 있다고 공시했고, 이 결정은 사법심사 대상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국 법원에서 내릴 최종 벌금에 이번 연방 법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시한 자료들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