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온라인 평론가, 그리고 일부 연방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목표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사건, 즉 출생 시민권과 우편 투표에 대해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을 비난하고 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2일(현지시간) 밤 보도했다.

그 중 한 사건에서, 배럿 대법관과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월요일 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하여, 선거일 당일 소인이 찍혀 있고 5일 이내에 도착한 우편 투표용지에 한해 미시시피주가 선거일 이후에도 이를 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공화당의 노력에 타격을 입혔다. 

이어 목요일, 배럿과 로버츠는 ‘트럼프 대 바바라(Trump v. Barbara)’ 사건에서 다시 한 번 진보 진영과 뜻을 같이해 불법 이민자와 비시민권 방문객 모두에게 출생지 시민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러한 경우 자동 시민권 부여를 철회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각했다.

로버츠도 이 판결들에 동참했지만, 해당 사건들이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믿는 공화당 및 보수 진영으로부터 배럿이 가장 큰 비판과 공격의 화살을 맞고 있다.

“배신자”인가, “공정한 중재자”인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erg)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배럿은 대법원의 현재 보수 다수파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층은 최근의 이러한 판결들을 배신으로 간주하며, 그들의 비판은 판결의 본질을 넘어선다.

전 TV 진행자 메긴 켈리(Megyn Kelly)는 이번 주 초 선거 관련 판결이 나온 후 자신의 시리우스 XM 방송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은 배신자다”라며 “그녀는 끊임없이 좌파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낸시 메이스(Nancy Mace,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출생지 시민권 판결 후 “에이미 코니 배럿은 대법관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 와이어 팟캐스트 진행자 맷 월시(Matt Walsh)는 “에이미 코니 배럿은 결국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기준에 따라 채용된 인물로, 켄탄지 잭슨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불과하다. 끔찍한 인선이다.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공화당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언제였나?”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배럿이 국가의 미래 파멸을 포함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보수 성향의 급진주의자 로라 루머(Laura Loomer)는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이 임종을 앞둔 바로 그날,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명할 것을 촉구했던 미국 연방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지 시민권 행정명령에 반대 표를 던져 사실상 우리 나라를 무덤으로 보낸다는 사실에는 다소 뒤틀린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배럿이 법학을 전공한 노트르담 대학교의 ‘대학생 공화당’ 지부는 배럿 대법관을 “노트르담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킨 존재”라고 비난했다. 이 동아리는 엑스(X)에 “끝없는 제3세계 이민으로 인해 파괴적인 결과를 겪게 될 모든 분들께 그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게시했다.

"출생지 시민권 사건에 대해 양측 모두 선의의 주장이 있다"

판결에 반대하는 법학자들과 찬성하는 법학자들 모두 배럿을 옹호했다.

‘어드밴싱 아메리칸 프리덤(Advancing American Freedom)’의 선임 법률 연구원인 에이미 스웨어러(Amy Swearer)는,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이 출생지 시민권 사건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그녀의 연구 내용을 인용한 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배럿 대법관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옹호했다.

스웨어러는 “배럿 대법관은 시민권 조항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썼다.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마치 (…) 배럿 대법관이 *오늘 발표된 다른 의견들을 포함해* 수많은 문제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녀는 “어른답게 행동하라. 감정을 다스려라.”라고 덧붙였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자 법률 평론가인 조나단 털리(Jonathan Turley)도 법원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배럿 대법관을 옹호했다. 

그는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세 명의 대법관 중 한 명으로서 많은 이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나 토마스 대법관과 같은 노선을 따르기를 기대했지만, 대신 그녀는 종종 로버츠 대법관과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배럿 판사에 대한 공격은 출생권 시민권 사건에 대해 양측 모두 선의의 주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또한 그녀가 정기적으로 보수 진영과 함께 투표하고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