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 중간 스태프 보고서 [사진=보고서 표지 캡처]

‘미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 중간 스태프 보고서’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넘어 한국 반도체와 증시를 흔들 수 있는 통상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보고서의 정확한 제목은 "경쟁의 문을 닫다: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다. 

표지에는 하원 법사위원회, 짐 조던 위원장,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스콧 피츠제럴드 위원장, 2026년 7월 1일 중간 스태프 보고서로 표기돼 있다.

이번 보고서는 갑자기 나온 문서가 아니다. 

한미일보는 이미 쿠팡 사안을 단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아니라 미국 기업 차별, 플랫폼 규제, 미국무역대표부(USTR) 301조 압박, 관세·반도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추적해 왔다. 

지난 2월 한미일보는 미 하원 법사위가 쿠팡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단순 기업 사건을 넘어 한미 통상 갈등의 새로운 변수”라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 경고의 연장선이다. 

하원 법사위 보도자료는 보고서가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 차별 문제와 쿠팡에 대한 ‘괴롭힘 캠페인’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목차에서도 쿠팡은 핵심 사례로 배치돼 있다. 

Ⅱ장 제목은 “한국은 정부기관을 무기화해 쿠팡을 공격했다 (South Korea Has Weaponized Its Government Agencies to Attack Coupang)”이며, 그 아래에 전직 직원의 무단 접근, 국정원 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한국 정부의 보복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쿠팡이 중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노트북을 회수한 장소로 알려진 상하이 수변공간. [사진=쿠팡 제공]

정부와 국정원은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위험은 ‘어느 쪽 주장이 최종적으로 사실이냐’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이 사건을 국내 개인정보 제재 사건이 아니라 “미국 기업 차별”과 “디지털 통상 장벽”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개입 의혹은 미국 측이 수사 공정성의 흠결로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통상 절차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 

USTR 홈페이지에는 “무역법 301조 — 쿠팡과 관련한 한국의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청원 (Section 301 – Kore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Concerning Coupang (Petition))” 항목이 별도로 올라와 있다. 

아직 보복 실행 단계라기보다는 청원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만, 쿠팡 문제가 무역법 301조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한미 전략무역·투자 합의 설명자료도 이 흐름과 맞물린다. 

USTR이 공개한 한미 전략무역·투자 합의 팩트시트에는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예시로는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직접 적시됐다.

그러나 미국이 곧바로 한국 반도체를 전면 타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한국 메모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엔비디아,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빅테크 설비투자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반도체를 거칠게 때리면 한국 증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AI 공급망과 나스닥 랠리에도 역풍이 간다.

그래서 예상되는 방식은 전면 보복보다 정교한 압박이다. 

301조 조사 개시 또는 확대, 한국 디지털 규제 전반에 대한 공개 압박, 반도체 232조 관세 조건 재검토, 장비·기술 인허가 지연, 중국 관련 최종사용자 심사 강화, 한미 팩트시트 이행 점검 등이 가능하다. 

직격탄은 반드시 즉각적인 고율 관세만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예외, 장비 인허가, 대중국 최종사용자 심사처럼 반도체 기업의 미래 비용을 높이는 방식도 시장에는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한국 증시는 이미 예고편에 반응했다. 

7월 2일 원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 4조3,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10거래일 연속 순매도 흐름을 이어갔고, 원화는 2009년 3월 이후 가장 약한 수준 부근으로 밀렸다.

외국인 매도와 환율 상승이 따로 움직이면 해석은 갈릴 수 있다. 

외국인 매도만 있으면 차익실현일 수 있고, 환율 상승만 있으면 달러 강세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조 단위로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가 약세로 밀리며,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전체를 흔드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장은 이를 단순 차익실현이 아니라 한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 상승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로이터도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아시아 주식을 사상 최대 속도로 팔았고, 한국에서만 708억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대만은 AI 반도체 랠리로 과도하게 오른 시장으로 분류됐고, 외국인은 과밀해진 AI 승자 종목에서 차익실현과 리밸런싱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쿠팡 보고서의 다음 충격 지점은 쿠팡이 아닐 수 있다. 

미국이 이 보고서를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디지털 통상 장벽, 수사 공정성 흠결의 근거로 삼는 순간, 보복의 칼끝은 한국 증시의 심장부인 반도체로 향할 수 있다. 

미국이 실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301조 조사와 232조 관세 카드가 동시에 거론되는 것만으로 시장은 먼저 가격을 조정한다.

쿠팡 보고서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보가 추적해 온 쿠팡·플랫폼 규제·미 의회 조사·USTR 압박 흐름의 중간 결산이다. 

한국 언론이 이를 “쿠팡의 일방 주장”이나 “미 하원 공화당 보고서”로만 치부하는 사이, 미국은 이를 ‘무역보복의 언어’로 바꾸고 있다. 한국 증시는 이미 그 예고편에 흔들리고 있다.

※ 한미일보는 이번 사안을 주간 한미일보 17호에서 심층 분석한다. 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 측 중간보고서 원문 구조, 한미일보 기존 보도와의 연결성, USTR 301조 청원과 반도체 232조 카드, 외국인 매도·환율 상승이 한국 증시에 미칠 파장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