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미·러 정상회담 앞두고 회상회의 하는 유럽 지도자들. 연합뉴스.
유럽 지도자들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화상 회의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분수령이 될 15일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표명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유럽 각국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서둘러 끝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유럽의 입장을 전달했고, 트럼프가 이에 동의하면서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화상 회의 후 워싱턴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10점 만점에 10점이다. 매우 친절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에도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을 멈출 것이라고 믿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마 아닐 것 같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정치전문 온라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 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유럽 외교관, 영국 당국자 등 3명의 소식통은 이 매체에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이 달성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할 수단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유럽 국가들이 우리의 기대치를 표현할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에게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휴전을 달성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 협상의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트럼프와 푸틴. 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유럽 지도자들이 "후속 회담이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양보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유럽이 함께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회의에 직접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푸틴이 평화를 원치 않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에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압력"을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3년 반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휴전 방안에 근접한 적이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울인 노력 덕분에 이제 그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미-유럽 화상 회의는 트럼프가 푸틴의 제안에 응해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서둘러 결정하자 이 과정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협상의 전제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핀란드·폴란드·우크라이나 정상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1시간 먼저 만나 의견을 조율한 뒤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의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의 독자 행보를 견제하고, 그가 푸틴의 제안에 성급히 넘어가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를 향한 유럽 정상들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독일 시사주간지 차이트의 안나 자우어브라이 외교 편집장은 NYT에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에게 희망하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아첨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라고 말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에게 있으며, 유럽은 이를 좌지우지할 영향력도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화상회의 후 기자회견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메르츠 독일 총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