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에 대해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각 군 사관학교 틀을 유지한 채 대규모의 시설 투자와 조직개편 및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도 (개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기존의 육사·해사·공사를 폐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총동창회는 국군으로서의 공통 정체성 배양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국군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 굳이 한군데 모아서 교육해야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태릉 화랑대에 있는 육사를 통합을 위해 이전하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전형적인 보복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며 "투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미한 사태와 불상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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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사법시험과 로스쿨 설치대학의 법대를 없애고 고비용•저효율의 로스쿨을 들여와서 기득권이 법조인 신분을 세습하고 법치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나 이번에 이재명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서 자주국방의 뿌리를 갉아먹어 안보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일맥상통. 전산조작 부정선거로 대권과 입법권을 훔친 퇴보좌파 이재명과 일당들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반국가행위를 일삼는 반국가세력이며 유해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