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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용범, 도박판 ETF 사태에 사과 대신 궤변만…국조해야"
  • 연합뉴스
  • 등록 2026-07-19 1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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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분당 집 매도엔 "25억 차익 쥐고 국민에 세금 말하니 민심 등돌려"


인사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인사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19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과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을 위해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상품 출시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주식시장은 카지노판처럼 출렁였다"며 "7월에만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로 쏠린 돈이 7조원이 넘었다. 수익률은 거의 반토막 났고, 개미들만 피눈물 흘렸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출시를 주도한 김 실장은 이날 방송에 나와 '보완책을 내놨으니 부작용이 해소될 것'이라 했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며 "시장 수요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 '나중에야 어찌 됐든 6·3 지방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 때문은 아닌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박판 레버리지 ETF는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 청년들의 종잣돈,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인데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고, 사과도 없다"며 "김 실장은 본인이 저지른 레버리지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썼다.


또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국민 피해의 배후·막후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며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도입 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삼전닉스 두 회사가 시가총액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ETF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누가, 어떤 목표로 도입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놨는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를 앞둔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1998년 3억여원에 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놓아 25억원가량의 차익을 앞두고 있다"며 "차익을 손에 쥐고 국민에게 세금을 말하는 태도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는 집이 없다'며 보유세 인상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에 대해 "자기 집으로 차익을 얻고 홀가분하게 빠져나온 순간 국민의 집에는 세금을 더 얹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수자는 대출 규제로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재건축을 앞둔 집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겹친다"며 "촉박한 시간 속에 대통령은 어떻게 매수자를 찾아 매각에 성공한 건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관저에 거주하는 대통령에겐 무주택이 매각의 종점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나'라는 현실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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