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도들의 임관선서식. [사진=연합뉴스·육군] 

최근 정치권에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와 인구 절벽을 명분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독선과 오만의 칼을 차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통합론자들은 드론, 미사일, 사이버·우주 등 전장의 영역이 중첩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통합의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군사 교육의 본질인 ‘기초’와 ‘전문성’의 가치를 간과한 채, 현상을 기술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초공사도 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주문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진정한 전천후 안보 인재는 사관학교 단계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각 군의 기초를 공고히 한 뒤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응용 교육과 현장 직무 교육’을 통해 완성된다.

1. 절차적 무지(無知)와 군 구조 설계의 선후 관계부터 인식해야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사관학교 통합론자들이 범하고 있는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다. 군의 전략과 전술은 ‘개념-구조-인력-교육’이라는 논리적 계통을 따라야 한다. 

미래 합동전장운영개념조차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개념을 구현할 군 구조가 설계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구조가 산출되는 과정은 생략된 채 사관학교부터 통합하겠다는 것은 마차로 말을 끌겠다는 주객전도이자 무지함의 극치다.

도대체 통합론자들이 주장하는 ‘사관학교 통합’의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미래 전장운영 개념이 설정되어야 그 개념을 구현할 군 구조가 설계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구조가 설계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맞는 사관학교 교육 체계가 설계되는 것이 군사 행정의 기본이다. 

군 구조에 대한 철학적, 전략적 고민 없이 사관학교부터 통합하자는 것은, 미래 전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하늘과 바다와 땅이 물리적으로 뒤섞인다는 착각에 빠진 '무식한 발상'에 불과하다. 통합론자들이 중대장 근무만 제대로 했으면 제병과 통달도 어렵다는 것을 체험했을 것이다. 

2. 군의 정체성 희석과 ‘오리형 장교’ 양성의 위험을 경계한다

사관학교 교육의 본질적 목표는 각 군이 가진 고유한 가치관, 규율, 문화를 체득하고 해당 전문 분야의 지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뿌리’의 공간이다. 

육군의 지상 작전, 해군의 해상 작전, 공군의 공중과 우주 작전은 그 특성이 판이하며, 이를 지탱하는 공학적·인문학적 기초 또한 다르다. 

기초가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통합을 강제한다면, 각 군의 정체성은 희석되고, 결과적으로 어느 영역에서도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오리형 장교’들을 양성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미래 전장을 고려한 ‘전천후 인재’를 원한다면 통합이 아니라 ‘교육의 단계화’가 답이다. 기초-응용-심화의 단계를 거쳐 각 군의 전문성을 확보한 뒤, 임관 후 OBC, OAC, 각군대학 등으로 이어지는 ‘보수교육’과 석·박사 전문교육. 합참에서의 직무 교육을 통해 합동성 능력을 꽃피우는 것이 전략적 정석이다.

3. 효율성이라는 허울로 미래 안보를 재단하는 것은 안보 자해다

인구 절벽을 이유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 또한 군의 미래를 비용 절감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태도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장교 한 명의 전문성 밀도를 높여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등 여러 차례 통합 논의가 있었음에도 무산되었던 이유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그만한 실무적, 철학적 고민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통합의 실효성이 없어서 무산된 사관학교 통합을 재론하는 것은 퇴행이다. 

미래 전장이 아무리 통합형으로 변모한다 해도, 그 작전을 수행하는 주체는 각 군의 전문성을 체득한 장교들이다. 드론과 미사일이 전장을 중첩시킨다고 해서 육군 사관생도에게 공군의 정밀 타격 이론을, 해군 사관생도에게 지상전 전술을 똑같은 비중으로 가르치는 것이 ‘통합형 인재’를 만드는 길은 결코 아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자해 행위다. 군을 ‘통합’이라는 화려한 구호에 매몰할 것이 아니라, 기초교육과 보수교육은 각 군에서, 합동성 응용과 통합은 합참 직무 교육에서라는 현 교육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

진정한 강군은 구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단계화된 전문교육을 통해 배출된 정예 장교들에 의해 완성된다. 김병주 의원과 통합론자들은 국가 안보의 설계도를 그리는 순서부터 다시 배우길 바란다.

⓵미래 합동전장운영개념을 명확히 설정하여 전략적 비전을 수립 

⓶이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군 구조를 설계 

⓷이러한 조직적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인력 소요와 요구 역량을 정의하는 인력구조 설계를 병행(여성 6개월 징병제 검토 포함)

⓸정의된 역량을 갖춘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사관학교의 교육 과정과 교육 체계를 전문적으로 재설계 

이러한 4단계의 체계적인 접근만이 군의 인적 자산을 고도화하여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입체적 미래 전장에서 국가를 수호하며,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국민을 지키는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