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세율의 높고 낮음만이 아니다.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상속세 때문에 평생 키워온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을 받는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이 책은 경제학, 철학, 사회학, 재정학, 법학의 관점에서 상속세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상속세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섯 명의 저자는 전공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하나다. 대한민국의 현행 상속세 제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의 보호는 문명화된 사회에서 국가의 의무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역할로 인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재산은 생명과 자유의 원천이다. -신중섭 교수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자신이 일군 권력과 부를 후손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고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차단하려는 도전이나 압박 속에서도, 인류는 언제나 인간 본성에 내재된 상속 본능을 실현할 전략들을 고안해 냈다. -김승욱 교수

모든 나라들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경우를 배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세금 할인은 있어도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한 할증은 없다. 상속세 때문에 회사와 경영권을 빼앗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황승연 교수

한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우선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강화 = 정의 실현’이라는 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인 또한 정책안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현진권 원장

현재 한국의 공익법인 규제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유지 수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매몰되어, 공익활동의 순기능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업 기부문화 확산과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보장이라는 전향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준선 교수

상속세는 가족과 기업을 해체한다. 기업가 정신을 꺾고 장기 투자를 위축시킨다. 기업승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본시장을 왜곡하며, 기업을 해외로 내몬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고, 주식을 팔면 경영권을 잃는다. 경영권을 잃으면 기업의 정체성과 장기 전략이 무너진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제도인가?

황승연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