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촬영 이정훈] 2025.12.8
청와대는 21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미 여당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결론이 난 뒤) 이후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외적 경우에 보완 수사권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당에서는 보완 수사권 폐지 쪽으로 논의가 흘렀으나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도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사안이 전당대회에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는 정치권의 논쟁이 격해질 경우 자칫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하거나, 나아가 국민이 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빠른 결정과 신속한 후속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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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계하여 살피고, 검찰은 검사하여 살펴서 국민을 범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검경이 맡은 책무. 곧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살펴서 범죄를 막는 것이 본분이라면 검찰은 사후적으로 범죄 발생 이후에 수사•기소•위하•교화를 통해 범죄의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본분이므로 경찰은 최일선에서 사회안전을 지켜 범죄를 미리 막으려다 보니 검찰 소속 수사관 약 11,000명 검사 약 2,200명에 비해 무려 약 열 배나 많은 인력이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 경찰의 범죄예방이나 검찰의 범죄 재발방지를 통해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예방과 안전을 지켜주기위해서는 검경 모두 수사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도 정치인들 특히 지금 범죄자들이 조작선거로 정권을 잡은 후에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유지•획득을 위해 조직범죄나 금융•지능범죄 및 국제범죄에 특화해 온 검찰수사권의 전문성은 무시한 채, 민주당은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재명은 자신이 저지런 온갖 잡범죄들로부터 검찰의 매서운 칼날을 피할 목적으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 주겠다며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검찰에게 일종의 타협책을 제시하며 민주당과 의견대립이 있는 상황.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과 재발방지의 관점에서는 경찰수사권 못지않게 검찰수사권도 필수불가결한 현실을 직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