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반대매매 규모는 3조1525억 원에 달했다. [AI 생성 이미지]

미국의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공산국가와 같은 정부 의존형 사회로 끌고 가기 위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기로 작정했다”고 비난했다. 

진 커밍스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재명 정부가 주가 상승을 정책 성과처럼 선전하는 가운데 레버리지 투자, 이른바 ‘빚투’와 고위험 금융상품에 뛰어든 젊은 층이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큰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런 정치인을 사이비 교주 떠받들 듯 맹신했고, 결국 그 대가를 자신의 재산과 삶으로 치르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주식시장의 급락과 부동산시장의 불안 속에서 청년층이 몰락하고 있는 데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시장 개입과 재정 확대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게 진 커밍스의 시각이다. 시장의 자율적인 흐름을 무시한 채 곳곳에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자기 돈처럼 함부로 풀어댔기 때문이다. 

진 커밍스에 따르면 “이재명은 국민이 스스로 재산을 형성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정부가 나눠주는 돈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나라를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국민의 자산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빼앗아 정부가 나눠주는 돈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이 자신의 노동과 재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배급하는 돈과 혜택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공산국가의 배급체제로 가는 길이란 사실을 알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에 따르면 “말이 좋아 경기부양책이고 서민지원책이지, 실상은 정부가 무질서하게 돈을 풀고 시장에 깡패처럼 개입해 정상적인 가격 시스템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독재적 만행”이라며 “국민의 부동산 자산은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개인들의 자산을 정부가 관리하려 드는 한편 주식시장을 국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탈출구인 것처럼 선동하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까지 빚투를 레버리지 투자라며 위험을 가볍게 말해 국민을 사지로 등 떠밀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에게 눈과 귀가 멀어 매수된 신도들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바 바로 “비참하고 참혹한 파산뿐”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또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진 빚을 국가가 나서서 탕감해주겠다고 외쳐대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그 돈이야말로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낸 선량한 국민들의 지갑에서 강제로 걷어간 돈”이라고 지적했다.

진 커밍스는 묻는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나눠주는 돈을 받아 도박장에서 펑펑 쓰고 다니며 빚더미에 앉았는데, 당신의 가족이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을 가져다가 나라에서 그런 인간들의 빚을 갚아준다면 이를 용납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번 돈을 정부가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른 자와 똑같이 나눠 써야 한다며 강제하는 것을 찬성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재명이라는 사이비 독재자는 마치 국민들의 세금이 자기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갚아 주겠다’고 생색을 내며, 자신이 국민의 빚을 해결해주는 유능한 지도자인 것처럼 쇼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재명은 선거판에서부터 주식시장을 국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통로처럼 선전했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빚투를 두고 레버리지 투자라며 가볍게 말했다”며 “주가가 오를 때는 정부의 업적처럼 자랑하면서도 그 말을 믿고 빚까지 내서 뛰어든 국민들이 손실을 입자 이제 와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빚 탕감해 줄게’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진 커밍스는 “말은 선량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진 빚을 탕감해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빚진 사람들의 돈을 정부가 탕감해 주겠다는 발상은 정신병자나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 “국민들을 빚더미에 앉히고 파산 직전의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뒤, 국가 돈으로 슬쩍 빚을 탕감해주면 끝난다는 이 해괴망측한 논리의 목적은 단 하나, 그렇게 해야만 주체성을 잃은 국민들이 절대 권력자에게 목줄이 매인 채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빚을 부추기고 파산을 방치한 뒤 배급과 구제를 미끼로 국민을 노예처럼 길들이는 방식이 바로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공산 독재자가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밟아 나가고 있는 소름 끼치는 가짜 구원자의 수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하고 물었다.

이울러 “국민은 지금 당장 올라타지 않으면 자신만 벼락거지가 된다는 공포와 광기에 눈이 멀어 빚까지 끌어다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며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실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올해 상반기 반대매매(투자자가 증권사에 갚아야 할 돈을 정해진 기한까지 갚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주식을 파는 제도: 편집자 주) 규모는 3조1525억 원에 달했고, 7월9일 하루 동안에만 1422억 원의 강제청산이 발생했다. 신용거래융자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합친 빚투 규모도 2분기 하루 평균 61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즉 이 수치는 정부의 장밋빛 선전과 시장의 광기에 속아 빚을 끌어다 투자한 국민들의 재산이 실제로 강제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반대매매가 시작되면 쏟아진 매물이 주가를 더 끌어내리면서 또 다른 반대매매를 불러온다고 진 커밍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가진 돈 없이 대출에 대출을 얹어 뒤늦게 뛰어든 청년과 서민들은 거품이 터지는 순간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가장 싼 가격에 집과 주식을 팔아야 한다”며 “같은 폭락을 겪어도 부자들은 살아남아 값이 떨어진 자산을 다시 사들이지만, 서민들은 재산을 잃고 빚만 남아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경제가 역사 속에서 처참하게 멸망한 이유를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며 “가격과 생산, 투자의 방향을 자율적인 시장이 아닌 사기꾼이 장악한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자본은 정치권력의 뒷배를 봐주거나 정권 입맛에 맞는 어용 산업과 기업으로만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즉 권력과 유착된 기업은 사업에 처참히 실패해도 정권의 비호를 통해 결코 퇴출당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수혈받아 연명하며, 끝없이 특혜를 누린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 커밍스는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한 사기극과 선동에 휘말려 이성을 잃은 채 추종하는 것은 개인만 파산과 몰락으로 몰아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패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