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마두로 탑승 추정 호송차량 행렬 [UPI=연합뉴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내년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마약 테러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을 내년 6월 1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이날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스페인어 통역이 제공되는 헤드폰을 착용한 채 재판 관련 발언들을 들었다.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체포돼 미국 뉴욕으로 압송, 현재 뉴욕시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에 앞서 미 남부연방지검은 마약 테러 공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마두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헬러스타인 판사가 마두로 전 대통령 사건의 본재판 일정을 약 10개월 뒤로 잡은 것은 마두로 전 대통령 사건이 워낙 이례적인 데다 재판 개시 전에 해결해야 할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한 마두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마두로 전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서 면책 특권의 적용을 받는다며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오는 11월 마두로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을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