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은 22일(현지시간)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조쉬 브레친(오클라호마), 팀 버쳇(테네시), 엘리 크레인(애리조나), 해리엇 헤이거먼(와이오밍), 안나 파울리나 루나 (플로리다), 토머스 매시 (켄터키), 칩 로이(텍사스) 의원이 당론과 달리 투표했다.

민주당에서는 헨리 쿠엘라(텍사스), 돈 데이비스(노스캐롤라이나), 재러드 골든(메인), 비센테 곤잘레스(텍사스), 애덤 그레이(캘리포니아), 마리 글루젠캄프 페레즈(워싱턴)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모든 군인의 급여를 5~7% 인상하며, 병영 및 군인 가족 주택 건설을 위해 18억 달러를 배정하고, 군인 가족을 위한 교육 및 보육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 이 법안은 차세대 전투기, B-21 레이더, P-8 해상 순찰기, F-35, 치누크 및 블랙호크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 개발에 560억 달러를 배정한다. 

또한 이 법안은 4번째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1척,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 알리 버크급 구축함 2척의 건조 및 유지보수를 위해 6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승인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방 과제 중 하나인 ‘골든 돔(Golden Dome)’ 건설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행정명령을 법제화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유능한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는 혈통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다음 세대가 우리가 누려온 것과 같은 수준의 안전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쟁취하고 지켜야 한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고를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의회다. 공동 방위를 위한 조치를 통해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선출된 대표자로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중 하나이며, 올해 국방수권법(NDAA)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이 법안은 최종 통과를 위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SAVE 법안과 이란 전쟁 추경예산이 추가돼, 향후 상원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