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은 22일(현지시간) 공화당 단독으로 발의한 9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채택했다. 

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총선에서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과 백악관의 다른 주요 정책들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시도였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 계획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보수파 의원들은 상쇄할 만한 예산 삭감안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상원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추진 방식이 분열된 의회를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강행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16표, 반대 214표였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조디 애링턴(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총알과 폭탄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피트 아길라르(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공화당은 트럼프의 실패한 이란 전쟁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통과된 예산에는 전쟁부 600억 달러, 기타 국가 안보 관련 필요 자금 130억 달러,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 지원금 120억 달러, 그리고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인 '미국 살리기 법안'에 맞춰 투표법 개정 및 시민권 증명 요건 강화(일명 SAVE법안)에 10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공화당은 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원의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우회하여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공화당은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지난여름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삭감 법안을 승인했고, 올해에는 민주당이 트럼프의 대규모 강제 추방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하자 국토안보부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하원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 하원의원은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이러한 자금은 우리 전투력이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 군인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며,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뉴욕)는 "공화당은 트럼프의 전쟁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 굶주린 어린이, 노인, 퇴역 군인들의 입에서 음식을 문자 그대로 빼앗았다"며 반발했다.

문제는 SAVE America Act가 궤류돼 있는 상원에서 이 예산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 예산안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는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군사비 증액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을 통해 비용을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P통신은 튠 대표가 9월 30일까지 예산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늘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 온 AP통신은 "이미 비시민권자의 연방 선거 투표는 불법이며, 전문가들은 새로 제안된 규칙들이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들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면서 "추산에 따르면 투표 연령에 달한 미국 시민의 약 9%, 즉 2,130만 명이 시민권 증명 서류를 쉽게 구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는 주정부는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할 자체적인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SAVE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하는 주가 23곳이나 된다는 점, 최근 뉴저지주가 유권자 명부에서 1년 간의 기간에 6660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400명 미만이 실제 투표를 했다고 발표한 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더라도 유권자ID를 별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은 SAVE법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