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이 2026년 7월 14일(화)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예산 관련 브리핑 자료를 펼치고 있다. [Imago Images/로이터]

미국 연방 대법관이 자신의 소신과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그 원인이 위협 때문이라는 주장이 최근 SNS에 널리 확산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수) 트루스소셜에 한 차트를 공유했는데, 이는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이 "좌파들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7월 14일(화) 로스코 스미스 4세(Roscoe Smith IV)는 엑스(X)에 "배럿 대법관의 기록은 우려스러운 실상을 보여준다"며 "돕스(Dobbs) 이전, 그녀는 만장일치가 아닌 사건의 81%를 보수적 입장에서 투표했다. 그때 이후, 그 수치는 후속 임기에서 50~60%로 급격히 하락했다 - 이는 출생시 시민권, 선거 절차, 행정 권한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포함하며, 그녀는 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와 진보파와 함께 했다."라고 썼다.

그는 배럿 대법관의 판결이 돕스 이전에는 "높은 보수주의(Higher Conservatism)"이었으나 돕스 이후에는 "절제와 실용주의(Moderation & Pragmatism)"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기준점으로 제시된 돕스 사건(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은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약 50년간 유지되던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폐기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판결문 초안이 공식 발표되기 전인 2022년 5월, 언론에 낙태권 폐지 판결문이 사전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보안 침해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원 보안관(Marshal)에게 즉각적인 조사를 명령했고, 조사단은 초안에 접근 권한이 있었던 법원 직원 약 97명을 대상으로 126회의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고 IT 시스템 및 컴퓨터, 프린터 로그 등을 포렌식 분석했지만, 2023년 1월 최종 유출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다는 발표만 나왔다.

스미스는 엑스 게시물에서 "돕스 사건의 정보 유출은 대법관들을 직접 겨냥한 폭력적 위협과 시위를 촉발했다. 폭력이나 협박의 위협이 근본적인 쟁점에 대한 대법관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헌법적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토대이다. 대법관들이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사법 제도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을 향한 위협은 누가 저지르든 상관없이 절대 용납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응은 자치 정부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덧붙였다.

스미스가 제시한 투표성향 그래프가 정확한 것인지, 근거가 된 원천자료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점은 배럿 대법관이 '좌향좌했다' 내지는 '트럼프를 배신했다'는 지적은 확연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이같은 자료를 제시한 14일, 배럿 대법관은 상·하원 예산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법관을 향한 폭력과 협박 위협이 크게 늘었다며 경호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배럿은 몇 년 전 방탄조끼를 착용해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당시 12살이던 아들에게 방탄조끼를 왜 입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집이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로 경찰 특공대를 출동시키는 행위) 대상이 됐다는 것, 한반중 허위 신고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던 일, 가족들이 심각한 공포를 겪었고, 자신의 자매는 우편함에 파이프폭탄이 설치됐다는 허위 협박을 받았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이날 함께 의회에서 증언한 진보성향 대법관 앨레나 케이건은 올해 대법관들에 대한 위협이 약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증언했다.

돕스 판례가 발표된 2022년에는 브렛 캐버노 대법관 자택 인근에서 무장한 남성이 암살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SNS 상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언론은 침묵한다"는 지적이 공유됐다. 배럿 대법관은 MAGA 진영과 극단 좌파들 모두에게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브렛 캐버노와 배럿 대법관이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중은 그같은 위협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법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0% 늘어난 2억2800만 달러를 요청했다. 증가분 중 가장 큰 항목이 대법관 개인 경호로, 대법관 자택에 대한 24시간 경호와 대법관 1명당 경호 인력을 6명씩 추가배치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미스의 분석과 "배럿 대법관이 좌파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한 팀 풀(Tim Pool)의 글을 공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해당 트루스에 아무런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최근 보수진영에서는 "공산주의"라는 단어와 이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현대 급진좌파 세력을 공산주의자들이 이끌고 있다는 의혹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DSA(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와 같은 특정 단체가 지목되는 상황은 변화라면 변화라 할 수 있다.

일명 "극좌"는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진보세력과는 구분돼 왔다. 살해 위협은 분명히 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20세기 전 세계는 공산혁명을 경험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실행에 옮겼다. 폭력의 정도는 극심했다. 러시아 10월 혁명(1917), 중국 공산혁명(1949), 쿠바 혁명(1959), 베트남 공산혁명(1945~1975), 캄보디아 공산혁명(1975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공산주의 피해자 추모 재단이 정리한 내용은 지난 100년간 공산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1억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비록 현대의 급진좌파를 공산주의자와 동일시하는 것이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사회주의화(트럼프식 표현으로는 '공산화')하려는 움직임이 폭력을 동반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대법관의 사례를 공유한 이유가 이같은 "반체제 혁명(anti-system revolution)" 위협 요소를 "정치폭력(political violence)"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려는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댐은 결코 한 번에 터지지 않는다. 배럿 대법관의 사례가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균열일지 아닐지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협박 사건을 대법관 신변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검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배럿 대법관과 가족을 협박한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