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지난달 30일 고점 대비 39% 폭락했다. [제미나이 AI 이미지] 최근 한국의 주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변동성이 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작년말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는 4214 포인트에서 금년 6월22일 9.114 포인트까지 무려 116% 상승을 보이더니 지난 7월 30일에는 5593 포인트로 고점 대비 39% 폭락을 기록한 이후 7월31일에는 6595 포인트로 하루만에 18% 폭등을 기록하는 등 증시가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다. 이쯤 되면 증시가 아니라 투전판이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시점인 2025년 6월3일 시점(2699 포인트)에서 보면 지난 7월말까지 144% 상승하여 정권 차원에서 약속한 5000 포인트 달성은 초과된 상태이다. 그러나 정권 출범 후 1년 갓 지난 시점에서 KOSPI가 3배 넘게 올랐다가 이후 1개월여 동안 내리막세를 보이며 7월말까지 30%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니다.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주가가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빨리 올랐다는 것이 최근 급격한 변동성 확대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왜그리 주가가 빨리 올랐는지 분석을 해봐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연금이란 국내 최대기관투자가의 행태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은 자산 적립액이 2026년 5월말 현재 1,848조원으로 세계 3대 대형기금이다. 기금이 대형화할수록 주식의 국별투자비중은 전체 시가총액 비중을 따르는 것이 위험조정수익률(risk-adjusted return)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는 세계의 모든 지수추종형 펀드들도 예외없이 지키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4년말 국내주식투자 비중은 11.5%로 전년의 14.3%에서 축소되고 있었다. 이는 세계 전체의 주식시가총액 대비 한국주식시장의 비중이 2024년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투자액 중 1.2%만 한국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나 자국의 기업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자국에 더 투자하는 자국편의(home bias)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체 투자비중이 10%를 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25년말에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18.1%까지 확대한 이후 2026년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늘려 5월말 현재 29.4%로 2024년말 대비 3배 가까이 늘려놓은 상태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시장에서 급격히 빠른 속도로 주식을 매수해 나갔다는 증거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액이 국내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말 6.1%에서 2025년말에는 7.6%까지 올랐고 2026년 5월말 시점에서는 무려 10.8%까지로 상승하였다. 이 정도면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 정도가 아니라 시장 자체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연못 속의 고래’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단일사업자로서 그것도 국민 전체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사업자로서 국민연금이 이 정도까지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내 주식시장을 잠식해갔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국민연금이 설립된 1987년 이래 전체 자산액 중 국내주식의 투자비중이 22%를 넘어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그것도 2026년 들어와 불과 5개월만에 그 비중을 10% 포인트 넘게 올렸던 경험도 전혀 없다. 어떻게 지난 40년간의 역대 정권에서도 전혀 없었던 일이 이번 정권에서는 발생하였을까?              

이번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몰빵 매집은 그 어떤 핑계를 대도 정당화되긴 어렵겠지만 구태여 이유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는 있겠다. 우선 우리나라 간판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격한 실적호전 추세를 들 수 있다. 2025년 4/4분기부터 급격히 회복중인 두 회사의 실적은 바로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AI(인공지능)에 대한 투자확대에 기인한다. 이제 AI의 일상생활에까지 이르는 수요는 산업혁명, 정보혁명에 이어 AI혁명이라고 일컬어질만큼 인류생활에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지대하게 확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 서치를 통해 스스로 찾아보던 정보는 이제는 AI에 간단히 질문하기만 해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며 찾아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비싼 수수료를 내며 문의하던 과학기술, 법률관련 서비스를 즉석에서 해결해 준다. 심지어는 기업을 설립할 때 종업원을 모집하고 각종 사전조사행위를 수집할 경우에도 1인 창업이 가능할 정도로 AI가 해결해 줄 정도이다. 그런 AI서비스업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자의 니즈를 빠르게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지식 데이터베이스(DB)가 필요하고 이러한 DB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중국의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 등에 한정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패권정책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군사안보 대응 견제전략으로 인한 수입중단 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은 한국의 두 회사와 미국의 마이크론에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메모리칩을 세로로 묶음조합을 실현한 HBM(고대역폭 메모리)은 면적에 비해 성능과 전력효율이 월등하여 엔비디아와 같은 AI서비스업체들로부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한국의 양사가 이를 공급 중에 있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의 일반 메모리 뿐만 아니라 HBM까지 과점적으로 생산하여 수요폭증에 공급량 미달로 인한 가격폭증까지 겹쳐 전대미문의 호황을 기록중이고 이 추세는 적어도 2~3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양사의 주가는 이재명 정권의 출범일인 2025년 6월 3일 이후 2026년 7월말 현재까지 각각 399%, 488% 상승하여 KOSPI의 주가상승을 견인시켰다. 이에 따라 양사의 KOSPI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출범일 23%에서 최근 50%까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특히 금년 5월 중순부터는 양사만을 투자포트폴리오로 선택한 펀드상품이 레버리지 2배까지 적용한 것들이 출시되면서 양사의 주가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웠으며 그 여파로 KOSPI 또한 다른 나라 대표 지수들과는 판이하게 급등락을 지속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 주식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두 회사의 주가가 크게 요동침으로 해서 시장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정부와 대통령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자를 억제하며 주식으로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공공연히 해대는 것에서 나아가 투기적 성격이 강한 레버리지 상품을 두 회사에만 적용하여 판매를 허용했다는 점이다.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레버리지 상품들은 장기간 보유할수록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회귀된다 하더라도 손실률이 커지게 된다. 주식을 일찍 사서 1년 이상 보유한 장기투자자들이야 아직도 4~5배 주가가 오른 상태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참다 참다 뒤늦게 국내 주식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은 고점 대비 30%에 달하는 하락세로 큰 피해를 보았고 더구나 뒤늦게 투자한 보상심리가 작동하여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원금을 거의 날릴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올해 들어 양사의 주가는 급격한 실적호전추세에 힘입어 폭등세를 시현하였는데 문제는 이 폭등의 주 원인제공자가 국민연금이라는 사실에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비중이 2025년말의 18.1%에서만 머물러 있었더라도 양사의 주가가 상승은 하였겠지만 최근과 같이 급격한 수직상승세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5월말 주식비중을 29.4%까지 확대한 것은 뒤에 한도조정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국내적용 상한규칙을 완벽히 무시한 것이며 더구나 동 투자가 양사로 집중된 바 양사의 주가가 수직상승세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사실 양사의 주가가 오르는 족족 외국인들은 무려 300조원에 달하는 물량을 팔았으며 국민연금에 현혹된 일반 국내투자자들이 양사 주가를 끌어올림으로써 주가 고점을 형성하였다. 결국 고점 형성 이후 급격한 하락조정이 이어지자 국내 개인투자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얻은 셈인데 이는 국민연금의 무리한 상승베팅 행각에 그 원인이 있다. 대형 기관투자가는 원래 이러한 투기적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된다. 시장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책임이 기관투자가에게는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민의 노후생활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러한 투기행위를 앞서 자행했다면 아직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는 두고 볼 일이겠으나 그 과실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다. 혹자는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서만 국내주식에서 100% 넘는 수익률을 실현하였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시장의 최대 큰 손으로서 시장을 장기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투자가로서의 국민연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예컨대 고위험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펀드일 경우라면 고수익-고위험 수반이 가능하고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일년만 벌어서 일년만 먹고 사는 기관은 아니다. 적어도 30~40년의 장기투자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사의 주가가 실적호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물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이러한 포지션 구축을 비난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투기적 행위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이 더 살 여유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아는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선진투기적 기법까지 동원하여 한국증시를 급등락시키며 누더기화시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결국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애꿎는 개인투자자 국민들만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창립이래 최대 위기를 자초하게 만든 현 정부와 대통령은 이 사태를 직시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하여야 마땅하고 국민연금이 다시금 안정적 기관투자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장기적 대비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 김병준 대표

전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전 자교모 상임대표 

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현 부정선거투쟁국민연합(부투연) 공동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