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용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부정 투표지 목격담을 증언하고 있다. [황교안TV GIF]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위해 헌신해 온 권오용 변호사가 국민 참정권 ‘살인의 추억’을 증언해 화제다. 

최근 6·3 지방선거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현장에서 등장한 위조 의심 투표지가 2022년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북구청장 선거 무효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목격했던 투표지와 빼닮았다는 것이다. 

자유와혁신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인 권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부임 환영 집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최근 통영시장 재검표에서 공개된 부정 의심 투표지들을 가리키며 “직접 가지 못해 사진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22년 제8회 동시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후보 측 대리인으로서 약 3년간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의 검증 절차가 지속적으로 미뤄지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검증 과정에서 법원이 보관 중이던 투표지 5상자를 직접 확인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개된 5개 상자 내부의 투표지 전체가 유권자가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며 “최근 (통영) 재검표 과정에서 제기된 빳빳한 투표지 논란과 동일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통영) 투표지 사진이 (참관인으로 입회했던) 전한길 대표 등이 (목격한) 300장이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다고 하는 것과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아주 똑같았다”며 “그리고 내가 본 (2022년 지선) 5박스 전체가 접힌 흔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 만든 특별 박스였기에 아마 이번 충무(통영) 시장 선거도 비슷한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1월6일 진행된 2022년 서울 강북구 6·1 지방선거 재검표에서 등장한 삼양동 당일투표지(왼쪽)와 송중동 당일투표지. 신권 지폐처럼 접힌 흔적이 없는 왼쪽 투표지(빨간색)와 접힌 흔적이 발견되는 오른쪽 투표지(파란색)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서울고법 검증조서]

송중동 관내사전 투표지(왼쪽)와 관외사전(나 선거구) 투표지. 신권지폐 같은 빳빳한 투표지(파란색 네모칸) 묶음이 곳곳에 발견된다. 이 투표지들 중 일부를 낱개로 꺼내 확인한 결과 원고 측 참관인들은 투표지에서 접은 흔적이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검증조서]

변호인 “위조·통갈이” 이의제기... 선관위 “적법관리”·재판부 “이상없음 확인”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성희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2022수1012)의 재검표는 12·3 비상계엄 한 달 뒤인 2025년 1월6일 진행됐다. 

당시 기자가 참관인으로 재검표에 입회했으나 사진 촬영이 불허됐고, 그로부터 한 달 뒤 권오용 변호사가 확보한 서울고법 검증조서의 사진 속에서조차 3년 가까이 묵혀둔 투표지 박스에서 목격됐던 신권 지폐 다발과 같은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또렷하게 구분될 정도였다. 

선거 당국이 ‘형상기억 투표지’라고 주장해 온 빳빳한 벽돌투표지가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당시 원고 측 권 변호사는 “투표지 박스의 봉인 상태가 허술하고 봉인한 테이프와 박스 사이로 공간이 있어 투표지가 바뀔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한 투표지 전반의 상태가 개표 당시 실제 개표된 투표지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새로 제작해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다른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제시했고, 이 의견은 검증조서에도 기재됐다. 

반면 피고(선관위) 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투표지를 접지 않거나 가볍게 말아서 투표함에 넣는 유권자가 많으므로 그러한 이의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이준석과 같은 논리로 진술했고 도리어 “오늘 현장검증 결과 강북구 선관위가 책임감 있게 투·개표 관리를 적법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증을 주관한 정준영 재판장은 “삼양동·송중동 투표지 묶음에 대한 재검증에서 기재된 득표수와 무효 투표수의 합산 및 이에 대한 개표상황표상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의 합산을 대조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임의로 지정해 추출한 투표지 2장씩에도 기표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이해 못 할 결론을 내리고 조서에 기재했다. 

당시 권 변호사는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 후 투표지 등 보전 신청에 대해 피고 강북구 선관위의 반대 의견과 재판부의 부당한 기각 결정으로 천신만고 끝에 투표지 등 선거 기록의 극히 제한된 일부 투표지의 보관 상태를 현장 검증으로 확인한 절차였는데 예상대로 전부가 새로 제작된 신권 다발 투표지로 선거 때 개표된 실물 투표지가 아닌 위조돼 통갈이 된 것이 분명하므로 선거 결과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철저한 투표지 검증과 선거 기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의 부당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원고 대리인의 전체 투표지와 선거 기록에 대한 검증 등 적법한 증거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재판부가 피고 선관위에 대한 투표지 바꿔치기 여부에 대한 석명과 직권 증거조사·고발 조치에 이어 선거 부정과 결과인 당선자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해 선거 정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으나 이 같은 이의제기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통영시장 재검표에서 접힌 흔적 없는 투표지가 카메라에 잡혔다. [박주현 변호사 영상 GIF]부정선거 투쟁 잔혹史... 체포·연행·투옥·분신, 쓰러지고 의문사까지 

권 변호사는 황교안·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 등과 함께 법조계 일각의 냉대와 따가운 시선에도 선거 정의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극소수의 국내 법조인 중 한 명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낙인찍히면 커리어에 치명적 손실을 볼 수 있는 법조계 환경 속에서도 소신과 지조를 지켜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박 변호사는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증 상실을 검토할 정도로 한때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법조인 외에도 ‘레전드’로 불리는 민경욱 전 의원은 최근 과로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소생하기도 했고 김미영 VON 대표는 여전히 암 투병 중에도 소셜미디어(SNS)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고 있다. 또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는 가만히만 있어도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로서 국가 원로급 예우를 받을 수 있었으나 부정선거 투쟁에 헌신하다 경찰에 의해 문짝이 뜯기고 연행됐으며 수갑을 차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 의해 머그샷(Mug shot·체포 구금 시 신원확인 사진)을 찍힌 사건과 흡사하다. 

이 밖에도 체포·구속되거나 진실 규명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분신 등으로 숨진 애국시민들이 적지 않고, 고(故) 김재홍 자유의창 대표는 강원도에서 운전 중 마주 오던 트럭과 정면충돌하며 의문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김 대표는 사망 당시 유일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부정선거 사건의 원고 당사자였고 대법원이 반박하지 못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생전 인터뷰도 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의 권 변호사도 만만치 않은 고행길을 걸어왔다. 권 변호사는 인천을 연고지로 둔 개업 변호사로서 제21대 연수을 사건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민경욱 전 의원과 인연을 맺게 됐고 이후 끊임없이 부정선거 투쟁에 헌신해왔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타파하지 않고 부정선거 카르텔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거는 마지막 순간에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아주 똑똑히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권 변호사는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권이 돼야 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모든 애국 세력이 다 같이해야 한다”며 부정선거를 이 땅에서 청산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엔딩 장면 속 배우 송강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