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서 올 1월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부지 착공에 속도를 낸다.

세제, 금융 등 각종 인센티브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지원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등 도심 공급 수단을 총동원해 물량을 확보한다.

태릉골프장 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1·29 주택 공급방안에서 군 부지, 노후청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 2030년까지 6만가구 이상을 착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부지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6천800가구)은 조선왕릉이 인접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 3월 지구 지정,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상반기 부지 착공, 같은 해 9월에는 주택을 착공한다는 일정을 13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오염토와 문화재 관련 부지 사전조사를 조기 착수해 주택 착공 시기를 추가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9천800가구 공급 대상지인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신속히 착공이 가능한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내달까지 선정하고, 방첩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非)핵심시설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 기간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 등을 신속히 추진해 2029년 12월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아직 공급 물량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만8천가구) 등 도심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6천가구를 우선 착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TV 제공]

도심 주요 공급 수단으로 꼽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주력해 2030년까지 23만4천가구가 정상 착공하도록 지원한다.

재개발 시행자가 현금청산자 등으로부터 2028년까지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내년까지 취득분은 면제하고 2028년 취득분은 75%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한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이주비 대출을 금융사 대출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일반 경쟁입찰에서 시공사가 단독 응찰하면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공사비 분쟁 등 정비사업 관련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내에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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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절차 생략으로 민간 정비사업 대비 5년 이상 추진이 빠른 도심복합사업은 올 하반기 중 서울에 1만∼2만가구 규모의 착공 목표를 발표하는 등 2030년까지 5만1천가구를 착공한다.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1가구에 대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12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등 양도세 부담을 완화한다. 중도금 납부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납부 시기 선택권을 부여해 주민 부담도 줄인다.

수요가 증가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공공 참여형 사업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4천2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

비아파트 중심으로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도 세제 혜택과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신축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자 가격 산정에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한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서울 강서구 공항고, 경기 수원시 수오고·권선2중, 용인시 홍이중 등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학교용지도 발굴해 복합개발 방식으로 1천438가구를 1차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50가구)와 경기 수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200가구)도 노후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대상지로 추가 발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