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차 평가 토론회 참석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여권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유례' 없는 일 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능가하는 집단이 없다. 그런 자들이 본인들 필요할 때만 '유례'를 따진다"며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썼다.
이어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본인 입맛에 맞는 대법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탄핵, 대법원장 퇴진 현수막 게시 등을 나열하며 "(이것들은) 유례가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헌법적 관습'을 어겼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며 "헌법을 어긴 걸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고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주도하는 행태는 80년대 총학생회장 시절의 가두 선동과 낡은 운동권 투쟁 버릇을 여태 버리지 못한 채 여당 대표 자리를 '투쟁위원장' 완장쯤으로 여기는 것인가"라며 "김 대표는 '사법농단 죽창가'를 즉각 멈추시라"고 촉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표는 대법관들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향해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밝히라고 요구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나올 때마다 사퇴를 압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관들을 동원해 자기편에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법관들을 줄 세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사전 협의를 이유로 임명 제청을 반려한다면, 이것은 협의 관행을 사전 승인권으로 둔갑시키는 폭거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대통령은 임명 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시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 후보를 찍어 반려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에서 밑밥까지 깔아주고 있다"면서 "호남 출신 대법관은 되고, 영남 출신 대법관은 안 된다는 뜻"이라고도 주장했다.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