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오늘날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선거 제도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일련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전산 시스템 조작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하고 국가의 정당성을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실을 자백하지 않고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6·3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잠실 주권 항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한 ‘부정선거 국민 특검’(이하 ‘국민 특검’)이 출범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이 중대한 시기에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다.

우리는 부정선거로 잃어버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특검과 사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구태청산으로 이태한 특검 수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간 사법부는 선관위 내부의 부실 관리와 증거 은폐를 방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며, 핵심 증거인 서버와 로그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하거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진실 규명을 가로막아 왔다. 

‘이태한’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법부는 특검이 요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발부하고,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해 형식 논리를 앞세운 기각 대신 정의와 공익을 우선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투표의 투명성을 위해 전자개표기 도입에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본보기 삼아, 국가급 지성과 양심의 총체인 우리 사법부 역시 부정선거를 규명할 결정적 증거 확보에 사법적 권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둘, 기존 사법부 한계를 극복할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현행 사법 시스템 내에서는 선관위와 사법부 간의 고질적인 유착 관계와 기득권 카르텔의 조직적 방해를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 선관위원장을 판사들이 겸직하는 구조적 모순은 사법부를 공정한 감시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로 만들었다. 

특검이 발족되면 선관위는 수사 대상으로 전환시켜 모든 선거관리 업무와 재검표 과정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선수가 심판을 겸하던 모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따라서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법 관행에서 벗어나 독립된 권한을 가진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특별재판부는 국민특검이 요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발부하고, 증거 보전 신청을 신속하게 수용하며, 공정한 판결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부정선거 내란 범죄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도록 국민적 사명과 신명(神命)을 다해야 한다.  

셋, 특검은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특검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국민은 사법부가 부정선거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이 나라를 살릴 마지막 보루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국민 특검과 사법부가 먼저 국민 앞에 진실해야 한다. 

모든 선거 관련 자료와 서버 데이터를 성역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검표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생중계하여 불신을 해소하라. 

또한 제기된 증거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지 말고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를 보장하며, 판사 출신 선관위원장들은 국민 앞에 그간의 책무 방기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보이지 않는 책임까지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부정선거 국민 특검의 수사 결과는 기소를 거쳐 결국 판사의 책상 앞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판사들은 제 식구를 감싸던 관행과 방관의 타성을 벗어던지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선거의 몸통을 밝히고 의법 처벌하는 결연한 결단과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제 세상은 깊은 호수에 바늘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사법부가 부정선거 카르텔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진실 규명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로 변모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정의가 바로 서는 정상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특검과 사법부의 결연한 의지로 부정선거로 병든 대한민국을 수술하고 치유하길 촉구한다. 

2026년 8월21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