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美상무·中부총리 내주 스페인서 무역회담…"경제·안보 논의"
무역전쟁 촉발 뒤 4번째 고위급 회담…틱톡·자금세탁 문제도 의제
트럼프, 미중 기술전쟁 핵심 요직서 中매파 지명 철회
베선트 미 재무장관(좌)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다음 주 스페인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무역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베선트 장관이 12일부터 18일까지 스페인과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그가 내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허 부총리를 만나 무역, 경제, 국가안보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계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운영 방안, 자금 세탁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과 관련한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틱톡 금지법' 제정 후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 등을 놓고 중국과의 협상을 시도해왔다. 아울러 미국은 마약 카르텔의 자금 세탁에 중국계 세력이 연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두 사람의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촉발한 뒤 4번째로 열리는 고위급 무역 회담이다.
지난 4월 앞다퉈 관세율을 올리며 대치하던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회담 계기에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했다.
이후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회담에 이어 7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회담에서 양측은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유예 시한은 오는 11월 10일 0시 1분까지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대(對)중국 매파로 불리는 인사의 미 상무부 요직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랜던 하이드 미 상무부 수출행정 담당 차관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수출행정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전략물자, 첨단기술 등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하이드 후보자는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일하며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글로벌 규제와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과의 사업 관련 규제에 깊이 관여했다.
로이터는 상무부 수출행정 담당 차관보는 "미·중 기술 전쟁의 핵심 직책"이라며 이번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보다 유화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는지 궁금증을 낳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