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한중외교장관회담 17일 베이징서 개최…"시진핑 방한 등 논의"
조현, 17∼18일 방중…외교부 공식 발표
조현 장관, 한중 외교장관 첫 통화 (서울=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7.2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5일 공식 발표했다.
조 장관은 오는 17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신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내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한국 서해상 중국의 구조물 설치 등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조현 장관은 새로 취임한 만큼 순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