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막자"…日, 해저 통신케이블 中부품 조사·교체 추진

케이블 보수 전용 선박 구매도 지원…"2023년 오키나와서 中도청장치 발견"

2월 해저케이블 훼손 사건 조사하는 대만 당국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정부가 해저 통신케이블에 사용되는 부품과 설비를 조사해 중국산 교체를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저케이블, 중계기, 제어장치 등 통신 체계 전체에 중국산 부품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이어 중계기 등에 사용되는 중요 부품에 중국산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품을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해저케이블 시장은 일본 NEC, 미국 서브컴, 프랑스 알카텔 등 3대 업체가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화웨이 산하였던 HMN이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해저케이블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 배제 방침을 세운 미국이 새 규제를 만들어 자국 업체의 수출이 어려워지면 미 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해저케이블 보수 업무를 맡는 기업이 전용 선박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청을 막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처럼 해저케이블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이 신문은 2023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 대상 영문 정보지가 오키나와 인근 바다에 부설된 케이블에서 중국제 도청 장치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대만 주변과 발트해에서 케이블이 손상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점도 일본의 해저케이블 점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섬나라인 일본은 국제통신의 99%를 해저케이블에 의존한다"며 "손상 시 복구에 시간이 걸리면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 거래 등에서는 통신이 약간만 지체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해설했다.

한편,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내각부의 우주 관련 조직 체제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변호사·기술자 등을 등용해 조직 정원을 두 배로 증원하고 예산도 2025년도보다 40% 많은 약 6천억엔(약 5조6천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