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트럼프 "급진좌파 '안티파', 테러단체 지정" 커크 암살 후속조치
좌파에 맞선 전면전 모드…"안티파에 돈대는 사람들 철저 조사"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의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좌파 진영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반(反)파시즘·인종주의 운동인 '안티파'(Antifa)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병적이고 위험하고 급진 좌파 재앙인 안티파를 주요 테러단체로 지정한다는 소식을 많은 미국의 애국자들께 기쁜 마음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안티파에 자금을 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의 법적 기준과 관행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커크의 암살 사건을 사실상 급진 좌파의 폭력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각종 단속·응징 조치를 예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커크 암살 용의자에 대해 "그는 좌파"라며 "좌파 진영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들은 보호받고 있는데 보호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같은 날 "이번 암살로 이어진 조직화된 캠페인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분노를 모아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뿌리 뽑고 해체할 것"이라며 "법무부, 국토안보부, 정부 전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들 조직을 식별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