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올해 2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EPA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시간 대화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개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이 퇴임해도 미일 양국이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가 전했다. 그는 내달 4일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뽑은 뒤 국회에서 신임 총리가 선출되면 물러난다.
이시바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도 조율하고 있다.
그는 유엔 총회 참석차 23일 미국 뉴욕으로 출발해 25일 귀국한다.
이시바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이 전쟁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관용 정신 덕분에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힘썼다고 밝힐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