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 심리가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11월 17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일 검찰 구형을 듣고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으로 결심 공판 전까지 다섯 차례 더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 총 두 차례 증인신문에 출석하게 된다.
김 대령은 지난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고, 구 준장은 오는 10월 15일 증인신문이 한차례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이들을 한 차례 더 불러 알선수재 혐의 부분과 관련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과 양측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의 증거조사 등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알선수재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